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

목차

I. 머리말

II.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3.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III.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 이전까지 (1, 2차개정)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IV. 맺음말

본문내용

것이 제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內心 자체를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범죄집단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의 대북한정책과도 충돌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는 '상황의 이중성론'을 내세워, 남북한 관계가 민족공동체의 틀안에서 서로 합쳐져야 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군사적 대립을 포함한 대결관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상호모순적인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이지 못한 모습인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1989
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4.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역사비평』199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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