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특징 분석

목차

1. 서 론

2. 제조업내의 구조조정과 고용성장률

3. 상이한 분류법에 따른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분석
3.1.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3.2. 기업규모별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특징

4.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생산직에서 더욱 열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대기업의 고용창출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마찬가지로 생산직의 비율이 높은 숙련비요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이 투자확대를 포기한 하위기술제조업, 노동집약적제조업, 저임금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고용확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제조업내 기업규모별 상대임금지수 : 1995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7
4. 요약 및 결어
본 논문은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와 고용증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구성적 구조조정지수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제조업내 구조조정의 속도와 고용증가간에는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조업 부가가치의 구성비의 변화속도가 빠른 국가의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속도와 고용증가율간에 뚜렷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술수준, 특화성향, 임금수준, 생산직 인력 비율 등의 기준으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살펴본 제조업 구조변화의 특징은 우선 상당한 첨단기술산업, 공급특화적 산업, 고임금 산업, 숙련요구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제조업내 열악한 부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에 있어서 선도자와 후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대기업이 생산규모를 줄인 결과로 발생한 잔여수요를 두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에 따른 경우가 많다. 반면 산업의 도입기에 지식·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은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집약화가 매우 미비하였으며, 열악한 부문(하위기술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저임금산업 등)에서 중소기업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고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생산직 인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특화하고 있음이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부문으로 이전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조업 고용구조변화가 대기업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높이면서 생산직에 대한 수요는 줄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서, 생산직에 대한 대기업의 상대임금 수준을 높여 고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을 가중시킨 것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다. 대기업이 생산직을 집약적으로 쓰는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직인력에 대한 임금부담을 낮춰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IMF 이후 중소기업의 도산증가와 대기업의 고용조정은 실업의 급증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낳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화시키는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상원, 「기술변화와 고용」,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2. 김대모, 유경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원인과 과제 -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실태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19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6.7.
3. 김장호, 「자동화 기술혁신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
4. 박성택, 「생산자동화의 고용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1991.2.
5. 박준경, 김정호, 「구조변화와 고용문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12.
6.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의 장기 비전 및 과제」, 1995.6.
7. 어수봉, 「노동시장변화와 정책과제 - 80년대 취업구조 및 고용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991.6.
8. 어수봉, 이태헌,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 제3집, 한국노동연구원, 1992.
9. 이주호, 「중소제조업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KDI정책연구, 제17권 3호,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 가을.
10. G. Papaconstantinou, "Globalization, Technology and Employment : Characteristics and Trends," STI Review, No. 15, OECD, 1995.
11. Meyer-Krahmer, "The Effect of New Technologies on Employment", Economics of Innovation and Technical Change, Vol. 12, 1992.
12. OECD, 「Microelectronics, Robotics, and Jobs」, 1982.
13. OECD, 「Industrial Policy in OECD Countries - Annual Review」, 1992.
14. OECD, 「The OECD Jobs Study - Facts, Analysis, Strategies」, 1994.
15. OECD,「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Vol. 2 Analytical Report」, 1996.
16. Richard M. Cyert and David C. Mowery, ed., Technology and Employment - Innovation and Growth in U.S. Economy, National Academy Press, 1987.
17. Sakurai, "Structural Change and Employment: Empirical Evidence for 8 OECD Countries", STI Review, No. 15, OECD, 1995.

키워드

제조업,   고용구조변화,   구조조정,   제조업내의 구조조정과 고용성장률,   제조업 고용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기업규모별 제조업 고용구조변화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