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목차

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필요성
1.1 전자상거래의 발전과정
1.2 전자상거래의 개념
1.3 전자상거래의 필요성

2. 전자상거래의 종류
2.1 전자상거래의 유형
2.1.1 기업간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2.1.2 기업간 전자상거래
2.1.3 기업 내 전자상거래
2.1.4 통합 전자상거래

3.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책
3.1 장애요인 및 문제점
3.2 해결책 및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안 관련 제품을 무기로 간주하여 수출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규제를 점차 해소화 하는 경향이다.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정책 동향을 주시하여 우수한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때 이를 수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부가시켜야 한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안에 투자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보안에 관련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지원
국내 쇼핑몰 중에서 기존에 물류망을 가지고 있던 큰 유통업체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는 드물다.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 택배 서비스, 퀵 서비스 등 기존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체 물류망을 보유하지 못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공동으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은 업체들끼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배송의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같이 처리해야 하는 상품이 늘어남으로써 단위당 배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DHL, FedEx, UPS 등 미국의 배송 업체들은 배송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사이에 상품 주문 및 배송 처리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공용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가상 공동체 형성
가상 공동체의 형성은 인터넷 쇼핑몰과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가상 공동체는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사이버 공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컴퓨터에 관련된 각종 글을 올릴 수 있고,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든다면 단지 컴퓨터를 사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관심 있고 관련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게 된다. 급속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컴퓨터의 특성상 이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왕이면 많은 정보를 얻었던 그 인터넷 쇼핑몰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가상공동체의 참가자는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그 분야에 대하여 충분히 구매 의사가 있는 특화된 계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고속 통신망의 구현
실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나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인터넷의 접속이 쉽고 빨라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일반 가정에서 고속의 인터넷망이 설치될 것이다. 그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가는 실로 엄청날 것이며,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지적 재산에 관련된 법, 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는 상거래 당사자간의 신뢴 구축과 분쟁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통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일정 기간 내에는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cooling-off)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환불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일본·EU의 경우에 무조건적인 청약 철외권이 법제화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또,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책임 소재 및 피해 보상,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의 경우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상 저작권의 권리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산업 재산권의 침해 방지 그리고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인증 제도의 도입
전자상거래 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신용카드 번호를 습득한 사람이 그 신용카드 번호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건을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 필수적인 상대방의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인데, 인증 제도는 이러한 비매면 거래의 사기거래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증 기관은 인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 서명 및 전자 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내용, 발급, 효력 기간 등 인증서의 세부 사항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과의 거래가 빈번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증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의 인증 기관과의 상화 인증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인터넷 사용과의 저변 확산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되 사실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구매력 있는 여성 계층을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 끌어들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성 계층 중에서 특히 구매력이 강한 계층은 주부층이다. 케이블 TV 홈쇼핑의 경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주부층이 주 소비 계층이기 때문이다. 주부층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주부 계층이 컴퓨터 앞에 쉽게 앉게 해야하고 쉽게 쇼핑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들의 여건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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