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제3섹터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제3섹터의 현황
제3섹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3섹터의 활성화

본문내용

서는 지원장치의 강화가 시급한 현안이다. 설립 후 정상적으로 제3섹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필요하며, 제3섹터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을 지급 보증해 줌으로서 민간 투자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제3섹터의 활성화
제3섹터 도입은 단순히 민간의 자금을 공공 부문에 유인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만을 위해 도모하는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방화시대에 다양해진 주민의 행정 수요 확대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대상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채산성을 고려하며 조세 감면과 체계적인 금융지원, 정책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하며 권한의 배분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고 최소한의 통제가 이루어져 경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일 수록 투자 대상인 민간기업의 확보가 어려우며 다수의 참여로 인한 이익이 상반됨으로써 경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유착 관계로 인해 공공성의 침해가능성도 사정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섹터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이해 및 협력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에게 보다 낳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그 참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시민사회와 제3섹터, 주성수,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주성수 외,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년

키워드

제3섹터,   지방공사형,   수출입,   주식회사형,   공공 부문,   경직화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