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목차

1. 교육법의 개념

2. 교육법의 성격

본문내용

하고 있다.
4) 교육 전문성의 원리
① 우리의 교육관계법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② 이는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5)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① 국가는 국민에게 가능한 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② 이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단선형 학교체계의 확립 등이 포함되며, '교육법의 복리주의 원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6) 교육 중립성의 원리
① 공교육체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외적 조건의 보장뿐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그 내적 사항의 보장을 본질로 하고 있다.
② 교육의 중립성은 종교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

키워드

교육법,   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의 성격,   법률,   조약,   국제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