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

목차

Ⅰ.의의

Ⅱ.해석의 방법
1.서설
2.학리해석
3.문리해석
4.윤리해석
5.유권해석
6.기타의 해석

Ⅲ.법해석의 변천과 비판
1.개념법학
2.자유법학
3.목적법학

본문내용

강력히 요구한 법적 안정성에, 개념법학은 고도로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2.자유법학
(1)정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서 흥성한 반개념법학의 사상이며, 특히 독일의 화법해석과 관련해서 일어난 자유법운동의 조사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설정법의 완전성과 자족성을 믿는 형식논리적인 개념법학의 폐습을 공격하고 살아 있는 법의 탐구와 법관의 법창조적 기능을 강조한다. 때문에 개념법학의 결점을 시정하고, 법사회학으로의 기운을 일으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자유법론에 대해서는 감정법학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2)해석의 태도
자유법 운동은 우선 '법조숭배'의 사상을 타파하고, 제정법 앞에서 자동판매기계로 전락한 법관을 그런 그릇된 구속에서 해방시켜 법의 목적인 정의와 형평을 사회에서 실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법해석에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법을 발견하여 재판하도록 자유재량권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원을 성문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관습과 널리 문화규범 혹은 정의형평의 이념, 조리 등에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3)비판
자유법운동은 성문법에 대한 법조숭배사상을 타파하고 관습법.조리 등의 법원에 대해서도 시야를 넓혀 주었고, 법규와 현실사회와의 간격을 좁혀 주었으며 법해석에 있어 사회적 합목적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낳게 했다. 하지만, 법의 해석과 적용이 법관의 주관적 단판에 일임되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3.목적법학
(1)정의
법을 목적의 소산으로 보고, 목적개념을 법학 및 법해석의 지도이념으로 여기는 법학이다. 이것은 법의 생성변화를 사회의 현실, 특히 사회심리현상에 있어서 실증적으로 고찰할 필요를 설명하는 점에서 자연법을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사상을 배척한다. 법을 통해서 도덕, 정치, 경제 등의 객관적인 목적이념이 실현되는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념법학의 논리주의의 고정화를 타파하는 목적론적 방법을 확립한 점에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해석의 태도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라고 하며, 법해석에 있어서도 '법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것이 목적론적인 해석 태도이며 그런 태도를 주장하는 것이 '목적법학'이다.
(3)비판
자연법을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사상을 배척하는 점과 의식적 창조의 측면을 경시하여 역사법학에 대립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서설,   학리해석,   법해석,   개념법학,   자유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