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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경시하여 역사법학에 대립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Ⅰ.의의
Ⅱ.해석의 방법
1.서설
2.학리해석
3.문리해석
4.윤리해석
5.유권해석
6.기타의 해석
Ⅲ.법해석의 변천과 비판
1.개념법학
2.자유법학
3.목적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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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에는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해석인 유권해석과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리해석(무권해석)이 있다.
(1) 유권해석
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다.
① 입법해석
민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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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방법
법의 해석방법에는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해석인 유권해석과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리해석(무권해석)이 있다.
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령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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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정부 → 행정처분으로 대통령총리령 등으로 나타난다.
3) 사법해석
법원 → 판결로 나타난다.
2. 무권(無權=학리)해석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없어서 구속력은 없음. 법문 자체, 또는 입법의 취지, 그 법을 적용할 구체적 사실 등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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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필요가 있음.
2) 법해석의 종류
(1) 유권해석: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와 내용이 구속력 있게 확장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함. (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등으로 구분됨)
(2) 학리해석: 학문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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