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에 대한 배경, 필요성, 효과, 갈등요인, 노사양측입장에 대해

목차

<1> 참고 자료를 통해본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2> 주5일근무제도의 도입 배경과 실무적인 도입일정

<3>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4>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효과

<5> 주5일근무가 문제가되는 갈등요인

<6> 주5일근무 시행시 문제점, 노사양측의 입장

<7> 주5일근무제 실시의 전제조건과 결론

본문내용

업이 다수 있으므로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는 법정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며, 당장은 초과근로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로서는 생산성 향상 요청에 따라 업무강도가 높아져 정신 또는 육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의 기회도 많아지겠지만, 임금 면에서는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적은 돈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여가시설에 대한 요청이 늘어날 것이고, 올바른 여가문화의 형성 또한 숙제가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실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종별, 규모별 적용시기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대비, 여가시설을 미리 확충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 법정근로시간은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며, 또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실근로시간을 함께 줄일 것인지, 시간당 임금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임금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노사단체의 입장정리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질 개선 차원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97년말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노동계는 고용유지 또는 고용창출 방안의 하나로 근로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40시간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질 개선과 고용창출(또는 고용안정)을 모색하되, 그 과정에서 임금보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에서는 현단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초과근로만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임금삭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선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 주5일근무제 실시의 전제조건과 결론
- 현제 경제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주5일근무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므로, 주5일근무제를 서둘러 실시하기보다는 단계적 실시가 타당하리라고 본다.
사전준비없이 서둘러 실시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기업 적응, 제도 변경, 인프라 정비, 국민의식 전환 등을 고려해서 주5일근무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은 일의 의미와 보람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휴일을 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얼마나 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를 놓고서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껴야 하며 휴일은 그 대가로 찾아오는 것으로 알아아하며, 국가사회 전체가 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천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시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해서, 주5을근무 논의와 도입이 노사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업원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 근무 행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기동성 있는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해나아감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주5일 근무를 선진형 경영의 제도적 틀록 활용해야 하며,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으로 지탱하는 사업을 중단,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두뇌와 감성에 기반을 둔 하이테크,하이터치 사업에 도전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는 개개인의 몸값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지적으로 자극을 주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5일 근무 확산시 야기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손실과 비효율, 생활 불편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네트워크화 작업이 필요히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휴일 확대에 따른 과실이 외국,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쟁점들은 결국 물론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다. <주 5일 근무제>도 이러한 커다란 목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으로 오늘의 주5일근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립이 화합과 대화로 그 합일점을 찾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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