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

소개글

고용안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1.문제 제기

Ⅱ. 시작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3.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의 거시적인 효과

Ⅲ. 마지막
1. 결론
2. 후기

본문내용

한다고 하더라고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휴일조차도 노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시간이 증대될 수 있고, 여가 시간 증대로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리라는 예측이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사항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단축은 앞서도 말했듯이 기업은 노동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증대시키고 연봉제를 보다 확대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으로 노동비용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를 좀더 따져봤으면 한다. 기업에게 추가적 노동비용을 지우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현재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 여가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증대시킨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미취업 노동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효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취업노동자와 미취업 노동자에게 다르게 작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외국인 투자자 또는 국내 진입을 원하는 외국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 적정성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생산성 부분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이를 받아들여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경제지표가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를 올려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기회복기라는 판단이 다소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도 보았으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법화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엄밀히 판단하여 실시해야할 것이다.
**마지막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단계적 실시'가 대부분의 의견이며 그 외 나머지 의견은 앞서 자료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도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의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기 바란다.
부분 더러는 경제 이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나 다루지 않았다. 이 부분은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람은 아래의 사이트에 자료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라고 이로도 부족하면 도서관을 이용하기 바란다.
이번 자료는 여기저기 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많은 미흡한 점이 존재하고, 시간의 부족과 조원의 지식한계로 일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외에도 딴지를 걸고 픈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재정경제부
그외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주5일 근무제'를 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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