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법학

목차

Ⅰ. 서 론 : 법이란 무엇인가?

Ⅱ. 본 론
1. 법실증주의
2. 공리주의자들의 법사상
3. 공리주의(功利主義)
4.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5.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Ⅲ. 결 론

본문내용

1873)
런던에서 태어나 부친으로부터 고전적이며 매우 엄격하고 조직적인 조기교육을 받고 Greece어등 많은 고전을 공부했다. 1823년 이후 그는 동인도 사회에서 근무하고 영국하원의원을 역임했다. 밀은 벤담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함부로 물질적인 쾌락이나 개인주의적 행복 관과 이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일반의 비판에 대하여 그것을 감독하는 한편 그 논리를 사회적 공리주의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다. 즉, 그는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행복을 위한 행위로까지 촉진시키는 동기로서 다만 외적동기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도 아울러 강조할 것, 또 쾌락은 다만 양적상원 뿐만 아니라 질적상이 에도 기본을 두고 비교 계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가 인간의 도덕적 의식, 즉, 양심의 성립을 "관념연합" 의 심리학적법칙에 따라서 설명한 것은 주목해야할 일이다. 쾌락에 질적 상이를 인정하는 결과 "인간은 만족한 돼지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고자 하며 만족한 우자 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이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말이 공리주의의 이상으로도 되는 것이다. 밀은 이와 같은 사상에 입각하여 법적, 정치적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입법은 개인의 복사와 민족의 복사와의 사이의 이와 같은 관념집합을 촉진시켜야할 것이며 더욱이 각 개인이 스스로의 특질적 복사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필연적으로 동시에 사회의 복사를 염원하는 것으로도 될 수 있도록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밀은 이러한 사상에 따라 형벌을 설명하고 합리화하였다. 사회적 복사의 증진이 정의이며 그것에 위반하는 것이 곧 부정으로 되는 것이다. 영국식의 공리주의는 Mill에 의해 완성되고, 그 이후 영미에 있어서의 법사상계의 저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법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법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법을 만드는 입법가 들에 의해 법으로 규정된 모든 것은 반드시 법으로서 존중되고 효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점은 극단적인 경우에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상관없이 또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상관없이 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공리주의적 접근법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이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19세기 영국산업혁명의 결과로 물질적 풍요와 편의는 자유방임주의를 낳았고 이에 따른 무절제한 자유 경쟁과 개인 이윤의 추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개인의 이기적 쾌락과 사회적 공익성의 조화가 윤리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인간과 자연(동식물)은 다를 바가 없다는 자연주의적 인간관이 형성되게 되었다. 쾌락주의적, 자연주의적, 목적론적 윤리설에서 삶의 목적은 쾌락이나 행복의 추구이며 선한 행위는 쾌락과 행복의 공리성, 즉,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리주의의 최종 행위 원칙은 "최대다수(最大多數)의 최대 행복(最大幸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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