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가입과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목차

Ⅰ. 서 론
Ⅱ. OECD란
1. OECD의 설립과 취지
2. OECD의 조직과 활동
(1) OECD의 조직과 규범
(2) OECD의 활동
3. OECD의 성격
4. OECD 가입에 따르는 기본적 의무
Ⅲ. 한국의 OECD 가입경위
1. 개방화·자유화를 하게 된 대내외적 배경
(1) 대내적 배경
(2) 대외적 배경
Ⅳ.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영향
1. OECD 가입의 긍정적 효과
2. OECD 가입의 부정적 효과
Ⅴ. OECD 가입 6년 후 한국경제의 변화
1. 우리경제의 위상 변화
2. 고소득 저성장 패턴 전환
3.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4.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낙후
5. 대외거래의 건전성 강화
6.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 증대
7. 대외신인도 급등락
8. 정보화 분야의 발진

Ⅵ. 결 론

본문내용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정보화 분야의 발진
한편, OECD 가입 이후 정보화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가입자 수는 OECD 최고 수준이며, 특히 고속인터넷 통신망의 확산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질이 기타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좋은 상태에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수도 인구 100명당 96년 7명에서 2000년에는 57명으로 늘어나 세계최고급의 휴대전화 왕국인 일본과 맞먹는 수준이다. PC방의 보급으로 밖에서 쉽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잘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라이프의 고급화는 인터넷 고속통신망에 이어 디지털TV의 강력한 보급정책이 수반될 경우 선진국에 앞서서 광대역(Broadband) 네트워크시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기타 분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는 못했다. 의사 수 및 교사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의 의료 및 교육 환경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멕시코보다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 문화도 아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고 있으며, 인구 백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3명으로 일본의 3배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보급률은 인구 천명당 163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일본(394대)의 절반 이하, 미국, 이탈리아의 30% 미만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차 보급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교육을 통해 획기적인 교통 문화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Ⅵ. 결 론
이상 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삶의 질 측면에서 개선점이 많으나 대체적으로 선진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OECD 평균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OECD 국가 중에서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경제의 규모는 OECD가 작성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에 이어 제9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 동안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의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과거 10년 간 평균 2.7% 성장에 그친 캐나다나 3.5% 성장에 그친 멕시코 경제를 능가해 OECD 7대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OECD 가입 이후 우리경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제도의 개혁과 경제의 양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적인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인 성과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삶의 질을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의 정비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양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아직도 우리경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체질로는 변화가 심한 세계경제 환경에 살아 남을 수가 없다.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세계경쟁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체력이 강한 선수들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경쟁력의 강화와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는 일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이다.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시장메커니즘에 맞게 적절히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부실기업의 처리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이 유망 분야보다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는 노력이 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으로써 세계경제내에서 역할이 강조되고 개방화가 가속되면서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소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추세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한 우리 경제 입장으로서는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절한 외환준비의 축적이나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 신화나 정부가 한국기업이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부동산의 담보 능력 등에 대한 과거의 기대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신용을 개선해 시장메커니즘의 단기적 불안정성이나 군중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던 풍조는 세계적으로 다소 퇴조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최근 뉴라운드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이나 역사성이 국가 간 경제협력에 참고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단선적인 유일한 표준으로 세계를 통합할 수 있을 만큼 세계경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우리의 경우도 개방화나 개혁의 방향을 찾는데 있어서 선험적으로 구미형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나 고유의 문화 전통을 고려하고, 경제여건이나 우리의 경제 능력을 감안하면서 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손호철, 서강대교수, IMF위기 무엇이 문제였나? (http://kilsp.jinbo.net/publish/98/9804-02.html)
2) 재정경제부, 통계로본 OECD 국가속의 한국,2001(http://nso.go.kr/report/data/dioecd01.htm)
3) 신현종, 한국의 OECD 가입과 대응과제(http://yu.ac.kr/~shinhj/html/ra6.htm)
4) 전의천. 조선대교수, 한국의 OECD 가입과 기대효과, 20세기를 향한 한국의 재도전
(http://www.chosun.ac.kr/~ecjun/mu12.htm)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project/home.nsf/whome?OpenFrameset)
3) 두산세계 대백과

키워드

OECD,   조직과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