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목차

<세계화 -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1. 전통적 국가관에 대한 충격 : UR 타결

2. 세계화의 도전과 주권

3. 세계화의 국내 정치경제적 효과

4. 세계화와 국가역할의 재조정

5. 세계화의 도전과 외교


6. 세계와 지역주의의 도전과 대응

7. 세계화와 통일
8. 맺음말 :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본문내용

조달을 위해서는 한국이 해외직접투자,외국인의 주식투자, 그리고 해외차관 등에서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경제가 더욱 더 세계화하지 않고는, 즉 해외자본과의 연계를 더욱 심화하지 않고서는 통합과정의 원할한 수행이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외국자본의 유입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우리의 힘으로만 통합을 치러 나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남한의 주민들이 치러야 할 물질적 희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자금이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의 선진화, 즉 고기술 분야, 지식집약적인 산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이나 연구개발 등에 투자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통일된 한국경제는 주로 북한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경제체제, 즉 1960년대나 1970년대의 남한경제의 산업구조로 역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즉 통일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에 의한 근대국가의 완성을 의미하지만 그 근대국가의 완성은 결국 세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는 근대국가적 자율성의 약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해외자본을 통일 한국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국의 그리고 세계시장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만큼 통일한국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종래의 한국의 민족주의적 고정관념의 변화가 불가피한 이유이다. 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식의 민족주의 관념을 가지고서는 결코 무궁화꽃을 피울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국가의 자본을 상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인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관이나 국제적인 컨소시엄의 형태를 빌려 조달하는 경우 어느 특정국가의 경제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를 약화시킬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군수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UNIDO같은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국제금융기구에서 북한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남한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에서 한국의 외교가 강조해야 할 점으로 국제기구외교의 강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기구외교는 단순히 경제외교에만 중여한 것이 아니고 통일외교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KEDO와 같은 국제기구 구성을 통해 전개될 경수로 지원협력은 앞으로의 남북한 통합을 진행시키는 하나의 모델로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8. 맺음말 :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세계화는 경제, 환경, 문화, 정보,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제반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장기제의 확대라는 동력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영역의 세계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 영역의 세계화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국가관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지양하고 사회집단들과의 관계도 중립적이여야하며 국가는 게임의 규칙을 수호하는 엄정한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세계화의 결과 파생되는 사회집단들 간의 정치적 갈등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보상장치를 마련하여 국내체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로써 경제적 효율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은 국가가 사회집단들과의 관계에서 중립성을 견지할 때 자생적으로 강화될 공동체의식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는 국가 스스로의 조직자체가 유연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재정비될 것을 요구한다. 지방화추세에 걸맞게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농경사회적 지역정당이 아니라 산업사회에 걸맞는 정책정당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밖으로는 국가가 전통적인 힘과 안보중심의 외교에 더하여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상호의존과 경제, 그리고 국제기구 중심의 외교를 중충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특히 세계화시대의 국제현안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부처간 조정기능이 강화되고 관료의 전문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의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아직도 국가의 협상능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어떠한 소지역집단에도 속하지 못아고 있는 불리한 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남북한간의 한민족공동체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냉전 이후 세계화시대의 대세에 발맞추어 남북한간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단절이 필요하다.
또한 민족통일을 통한 근대국가의 완성은 역설적으로 근대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의 약화를 요구하는 남북한 경제의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금융기구 등 국제기구의 활용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제도정비와 지방화라는 국가내부적 차원의 과제. 민족통일로 근대국가를 완성해야 되는 남북간 차원의 과제, 그리고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세계적 차원의 과제 등의 중층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의식이 그만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농경 사회적, 폐쇄적, 그리고 단순논리적인 민족주의 관념이나 중상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도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 결국,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민족지상주의와 국가관을 지양하고 포용적이고 진취적인 개방적 민족주의를 정립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의 내용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유연성과 공동체의식을 재고해야한다. 이것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한국적 세계화의 이념적 지표이다.

키워드

정통적국가관,   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