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기준

목차

1.역사

2.체계

3.필요성

4.관련규정

5.특징

6.문제점

본문내용

경제가 국제화ㆍ개방화되면서 국제거래와 국제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더군다나 자본자유화 가 이루어지면서 회계기준은 국제회계의 조류에 따라 정립될 필요가 있다.
현제로서는 높은 수준의 국제회계의 조류(international best practice)란 세계회계의 주도 국인 미국의 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국제회계의 조류에 따라 회계기준을 정립하는 것 은 국제화ㆍ개방화ㆍ자본자유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기업회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 고 기업회계기준의 수준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외국회계를 도입 할 경우 국익에 반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가 나타날 수도 있 다.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과 공시확대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의 회계제도로 현행의 회계제도를 개선 하는 것이 라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과 공시확대는 자본자유화에 필수적이다. 자본자유화에는 기업회계 와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확충과 공시 정보의 질적 수준향상, 양적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선택적ㆍ임의적 회계처리의 축소
선택적ㆍ임의적 회계처리의 인정은 계속성원칙 및 비교가능성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기업 회계의 다양성을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나, 기업이 마음대로 이익을 조정 하여 기업주의 특정목적을 위해 기업회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실추되는 것이다.
?업종별 회계준칙의 추가개정
기업회계기준 제4조(회계관습의 존중)에서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여, 암묵적으로 업종별 회계는 회계관습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수업종에 대해 회계관습이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또 회계관습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중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업종별 회계준칙이 제정될 경우에는 회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이 기준과 달리 특별히 규정할 사항만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업종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한 특수 한 정의, 기준, 공시사항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연구의 촉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지금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거의 없이 간헐적으로 나 임시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회계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외국규정을 준용하여 시행착오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그에 관한 사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회계기준 개정에 있어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방향 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정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의 과정을 거쳐 회계기준 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손익이나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계연구를 의리하여 그 연구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회계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회계관련규정,   회계기준,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   자본시장,   재정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