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과 관료적 권의주의론

소개글

종속이론과 관료적 권의주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종속이론과 관료적 권의주의론
1. 종속이론의 생성배경
2. 종속의 개념
3. 종속이론의 분류와 내용
4.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의 비교

2..관료적 권위주의론
1.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의 등장
2.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전개양상
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유형
4. 종속이론 및 조합주의이론과의 관계

본문내용

면,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대두되면서 자본축적 위주의 발전전략이 더욱 강화되어 국가의 보호와 특혜가 주로 大企業에 집중되는 결과가 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重化學工業의 육성과 같은 생산구조의 深化政策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일곱째,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그리고 內需市場보다 國際競爭力이 우선시되는 경제정책하에서 국민경제의 海外依存度는 더욱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자본·기술·상품 및 원자재 등의 면에서 경제정책이 국제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민경제가 중심부의 경기변동과 같은 外部要因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여덟째,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시장이 大衆消費財産業을 중심으로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텔레비전·전자제품·자동차 등과 같은 特殊耐久性消費財産業과 주택 등의 建設部門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계층과 관련되어 부분적으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 중간층 이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것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계층이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이 官僚的 權威主義體制의 정착 이후 식별가능하게 줄어듬을 의미한다.
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유형
여기서는 民衆部門의 排除, 그리고 지배세력과 민중부문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이론 중 민중부문의 배제는 이 이론에서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다. 이것의 의미는 民意를 대변하는 제도나 활동들이 크게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미 정치적으로 活性化되었거나 또는 그럴 수 있는 潛在力을 지녔던 집단들이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면서 해체되거나 無力化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민중을 정치과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며 민주주의제도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官僚的 權威主義體制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민중부문을 선별적이고 기술관료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볼 때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는 融合戰略的 官僚的 권위주의체제와 排除]戰略的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유형분류는 지배세력과 민중부문과의 관계를 분석함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양자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첫째는 민중부문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모두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민중부문이 때때로 정치권력을 장악할 만큼 막강하지만 공업화전략은 그대로 聯合戰略을 따라가는 경우이다. 셋째는 민중부문이 비록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潛在力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세력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넷째는 민중부문이 집권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거의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층이 충분히 民意를 수렴하고 조종하여 갈 수 있는 역량과 자신을 가지는 경우이다.
4. 종속리론 및 조합주의이론과의 관계
먼저 官僚的 權威主義理論과 從屬理論 간의 관계를 볼 때 이들은 제3세계의 문제의식을 대변한다는 면에서는 脈을 같이 하지만 이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理論的 資源들은 서로 다르고, 따라서 논의의 초점도 상당히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國家의 문제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官僚的 權威主義理論은 제3세계 일반을 다루기보다는 그 중에서 괄목할 만큼 工業化가 이루어진 新興工業國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이미 복합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介入과 操縱 및 統制의 기능이 여타의 제3세계에서보다 현저히 확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종속모델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을 만큼 내부의 媒介構造가 이미 복합적으로 발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은 비록 從屬理論的 發想을 그 배후에 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석의 주요 초점을 의도적으로 內部構造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官僚的 權威主義理論은 外的 變數에 못지 않게 國家라는 變數를 매우 중요시하는 시각을 지닌다. 관료적 권위주의이론과 종속이론 간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상이성과 연관성의 共存은 관료적 권위주의이론과 組合主義理論 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 두 이론을 구분짓는 중요한 論点의 하나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조합주의의 특성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체제에 대하여 排他的으로 組合主義的 特性을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만이 조합주의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남미에서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이전 단계인 民衆主義 역시 組合體制였다. 민중주의가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초기에는 조장하기까지 하였던 民衆部門의 사회적 통합과 政治的 活性化는 극히 조심스럽게 統制되었는데, 특히 垂直的 關係를 강요함으로써 勞組를 국가에 종속시킨 것이 그 예이다. 상당수의 勞動組合들이 민중주의 통치자들에 의하여 조직되었는데, 이 통치자들은 노조의 승인 여부에 대한 권리와 勞動資金의 운영에 대한 監督權을 가졌으며, 노조가 국가나 고용주들에 대하여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民衆部門, 勞動階級, 혹은 勞組가 민중주의의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서구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그들이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으로 어느 정도 종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組合體制는 국가나 사회의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民衆主義國家와의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민중부문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직화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급속한 都市化와 産業化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민중부문을 통제된 형태로 통합하고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이 손쉽게 가능하였던 것이다.
결국 官僚的 權威主義理論·從屬理論·組合主義理論은 서로 완전히 합치되거나 同一視될 수는 없으나 어느 부분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상대 理論의 適實性을 보충하여 주는 相互聯關性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생각하여 볼 때 이들 이론 간의 연합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각 이론의 분석시각을 다양화하고 이론적 자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종속이론,   권의주의,   관료주의,   관료적 권의주의,   조합주의,   종속이론의 생성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