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분석

소개글

[경제학]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왜 주5일 근무제인가?
1.1 주제 선정
1.2 논의 방향

2.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각 영향들의 분석
2.1 근로시간과 여가에 미치는 영향
(1) 근로시간 동향의 실증자료 분석
(2) 근로시간의 점진적 변화 분석
(3) 여가시간의 변화 분석
(4) 여가시간의 증가가 노동자의 효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2.2 임금에 미치는 영향
(1) 기업과 노동자의 반응
(2)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에 대한 노동자의 선호도
① 임금의 수준
② 임금의 안정성
③ 노동자 측 요구에 대한 평가
(3) 실증자료 분석
① 임금의 변화
② 임금의 안정성(임금의 유연화)
(4) 실증자료 분석결과의 이론적 해석
① 임금의 변화
② 임금의 변동성
(5) 논의의 한계와 의의
2.3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소비 변화의 예상
(2) 실증자료 분석
(3) 실증자료 분석결과의 이론적 해석
2.4 복지에 미치는 영향
(1) 복지지출 정도의 변화(절대금액)에 대한 실증자료 분석
(2) 노동 계층별 복지 부문의 변화 실태

3. 정리하면서 : 주5일근무제와 노동자의 총 효용수준
3.1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들의 변화 방향
3.2 노동자 효용변화의 최종분석

본문내용

같은 복지비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대기업의 일부 고위층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자가 복지비용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내 복지의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복지비용의 변화에서 우려되는 것은 직원들의 수준에 따른 복지수혜가 달라짐으로써 노동자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⑵노동 계층별 복지 부문의 변화 실태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노동자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생리휴가 (출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하여 보장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일본·인도네시아는 노동자의 청구 시 무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음. 2003 9.15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유급의무는 없음.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 5일제 실시 이후의 생리휴가 현황은 노조별 타결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유급 생리휴가 유지, 수당으로 보전, 그리고 생리휴가 무급화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04년 7월의 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ㆍ적용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업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거나(56.7%),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보상(26.2%)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많은 사업장이 근기법 조항(무급화, 사용 시 임금에서 공제)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생리휴가 문제를 타결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남성 사이의 임금격차가 큰 현실에서 생리휴가마저 무급화 돼 여성은 휴일축소와 임금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또한 노조의 교섭력 등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어긋나게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직자와 신입자에 차이를 둔 경우는 한 사업장 여성노동자 사이에서도 격차가 확대된다. 즉 생리휴가 무급화로 인해 여성의 임금, 복지 면에서 효용 감소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3. 정리하면서 : 주5일근무제와 노동자의 총 효용수준
3.1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들의 변화 방향
지금까지 노동자의 삶의 질, 즉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주5일근무제 도입 후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수들의 분석결과 임금, 여가와 소비는 노동자의 선호체계와 더불어 내생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면 그 변화 방향이 결정되지만 복지부분은 기업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임금, 여가와 소비라는 변수들의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복지라는 변수의 변화는 노동자의 총 효용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다루기로 한다. 여가, 임금, 소비 변수들의 변화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단기적인 총임금 수준의 경직성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했지만 소비는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최적 소비여가 조합에서 노동자의 효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복지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효용증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총 소비 중 여가관련 소비 항목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도출되었다.
① , , ② 라고 할 때, α: 총소비 중 여가관련 소비의 비중, : 총소비, : 여가관련 소비, =
②식과 ①의 변형으로 도출된 의 교차점에서 ( , )의 조합이 결정된다. 여기서는 총 소비 중 여가관련 소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 여가시간()의 증가 함수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본론의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총 소비 수준이 고정적인 상태에서도 여가시간의 증가가 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을 감소시켜 총 소비 중 여가관련 소비의 비중을 늘려 여가관련 소비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3.2. 노동자 효용변화의 최종 분석
여기서는 노동자의 효용함수를 으로 정의하고 : 시간당 임금 , : 소비 , : 여가 시간, : 복지수준
논의를 진행하겠다. 위의 효용함수를 전미분하면 이다. : 각각의 변수에 대해 효용함수를 편미분한 값 즉 한계효용을 의미한다.
: 변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 때, 각각의 변수는 (+) 효용을 주므로 이다. 본론의 분석에 의해 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주5일근무제 도입 후에 노동자의 최종적인 효용의 증감은 , 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환영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더 많은 현실과 시간당 임금의 상승이 단기적인 총임금 경직성이라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여 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주5일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며, 여러 변수들 가운데 효용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변수는 여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통계청 ‘근로시간 동향’ 2004년
2) 한국노동연구원 국내 노동 통계 ‘근로시간’ 2005년
3) 2004년 임금 조정 방향」2004.03. 한국경영자총협회
4)「주40시간주5일제 단협지침」, 2003. 11. 한국노총
5)「근로기준법(주5일제) 해설 및 지침」, 2003. 11. 민주노총
6) (url) http://laborstat.molab.go.kr/ - 관련 통계자료
7) 가계소비 전망 : 주5일근무제 실시와 소비 변화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2) p.4
8)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조사(김정운, 이장주 2004) p.56
9) 통계청 가계조사 042-481-2278-82,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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