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의의

목차

Ⅰ. 序 論 - 인사행정의 의의

Ⅱ. 엽관제와 정실제
1. 미국 엽관제
2. 영국 정실제
3. 엽관주의의 폐해
4. 엽관제의 새로운 인식과 필요성
5. 미국의 엽관주의 발전이유

Ⅲ. 실적제
1. 실적제의 의의와 특징
2. 미국의 실적제 성립과정
3. 영국의 실적제의 성립과정
4. 실적제의 문제점
5. 실적제의 장․단점

Ⅳ. 우리나라의 엽관제와 실적제

Ⅴ. 結 論

본문내용

으로 특권과 보수화가 초래된다. 인사행정의 절차의 획일적 적용과 가치 인식이 되지 않으며 이는 소극성, 형식성, 집권화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5. 실적제의 장·단점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사회적 차별을 배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론의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시험제도로 불신자가 배제되고 공무원의 자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부보장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직업 안정성이 유지되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게 되면 직업공무원제도가 발전 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은 관료가 집단,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 우선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또한 정책의 중립으로 오인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에 곤란을 초래하기 쉽다. 그리고 인사행정은 정치적 환경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정치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Ⅳ. 우리나라의 엽관제와 실적제
일제 시대 때에는 조선총독부에 관방 인사과가 존재하였었다. 그러나 해방 후, 1945년 미군정청에 인사관리처(1946)가 설치되고 미국식 인사행정제도인 직위 분류제도의 도입과 채용 시험제도 준비, 그리고 실적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헌법·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등 제정이후 대략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제1기(1948∼1952년)에서는 정실주의 적용과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 졌으나 실지로 실적제의 의미는 별로 갖추지 못하였다. 제2기 (1952∼1961년) 1-2공화국시대에는 정실임용제 성행하였고, 엽관제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즉 자유당 중심의 엽관주의였던 것이다. 끝으로 제3기(1961∼현재)는 실적제 위주와 적극적인 인사행정체제 모색, 국가 공무원법의 대폭적인 개정, 직위분류제도 도입, 경쟁시험제도, 교육제도,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Ⅴ. 結 論
오늘날의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엽관주의 요소가 배제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실주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엽과주의를 적절히 가미함으로써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의 조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인사행정에 있어 엽과주의를 가미하여 인사행정의 신축성·분권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적주의가 지닌 인사행정의 소극성·비능률성·형식성을 극복하고 인사행정의 인간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배타의 관계라기보다 상호보완의 관계를 지녀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우리나라,   실적제,   미국,   엽관제,   정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