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의 구조적 문제
2.1. 노동시장의 성별 위계화 과정
2.2.. 80년대 이후 서비스직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성위계적 분절현상

3. 한국여성들의 삶과 노동전략: 여교사에 대한 경험조사를 중심으로

4. 결론에 대신하여: 여성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하여

본문내용

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여성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하여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는 서양 여성운동의 고전적 구호는 지금의 한국 상황에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에 기초한 위계질서를 실제 체험하고 있고, 또한 이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아가 노동조건이 바뀌기를 내심 바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별 역할기대 및 역할분담의 실제적 개선을 통해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교사들은 직장을 가진 부부사이의 공평한 노동분담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며,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했다. 또한 노동문제는 정치적 주제가 되더라도, 가정문제는 그렇지 않다 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우리 사회가 가정문제를 사회문제화하고, 또 이 사회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 사실상 금기시 되어왔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의 이중노동부담은 한 여성의 개인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및 노동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치적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노동조건의 개선은 여성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임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들의 -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영역에서 - 적극적인 역할을 스스로 강조하고 공개화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이 서구 여성들과 한국여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결정적인 차이일 것이다. 고학력 여성들 역시 중산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좀 더 진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여성의 정치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탈 이데올로기화 과정이 요구된다.
물론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를 공고화하고 심화시키는 현재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구조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이고, 이에 기반한 현재의 성별분업구조가 절대불변'의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사회는 여성이 처한 특수한 노동조건들을 고려하며,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는 건강한 종일직종 근무 기혼남성'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는 여성은 물론 신체장애자, 불안정고용인들은 항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여성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할당제, 유급 산전·산후휴가의 연장, 출산휴가의 인정, 가사노동의 인정을 통한 기본생활권의 보장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어야 하다. 직장을 가진 부부를 위한 값싼 양질의 공공탁아소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성도 가사노동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사노동이 직장노동과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의식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여자 혼자만의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의식개조를 기반으로 할 때, 헌법이 명시하듯 여성 역시 남성과 평등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성들 스스로도 어떠한 도덕적 편견 없이 자아개발과 자신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성을 위한 해방적 사고가 남성들의 이해관계와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직장과 가정의 병행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구조하에서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당면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남성들 역시 이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보고 행복을 느끼며, 어느 가정이 이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남성들 역시 직장에서의 성공이라는 현재의 성역할 기대로 인해 많은 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더불어 남편의 성공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결코 행복한 가정이 탄생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남·여 모두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노동시간단축을 들 수 있다. 현 한국사회의 경제위기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간단축'은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주당 평균 50시간이 넘는 현재의 노동시간을 일괄적으로 40시간으로 단축한다면,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실업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단축은 위기 극복책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남자는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의 불균형과 부담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왜냐면 노동시간단축은 남성들에게 가정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여성에게는 좀 더 많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동시간단축은 직장과 가정에서 남·여의 노동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정치적 대안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에게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거의 대 부분의 교사들이 단축된 노동시간을 본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는 단지 여성들만이 대답하였다. 남교사들 중에서 는 어느 누구도 만약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얘기하지 않 았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탈이데올로기화 과정이 남·여 역할의 공평한 분담을 위 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별분업구조를 완화할 것이며, 가부장제적 권위주의로부터 한 발짝 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남·여 모두의 합의를 요구하며, 이를 일구어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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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아시아,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