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Ⅲ. 토지조사사업의 계획
Ⅳ. 토지조사사업의 과정
V.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Ⅵ. 맺음말

본문내용

강탈한 토지와 삼림은 국유지로 조선총독부로 귀속되어 총독부가 일제치하 조선의 최대지주로 굴림하면서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고 이후의 식민지정책 수행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대자본에 의한 토지약탈과 거기에 협조하는 조선인 지주의 소유권이 一物一主의 원칙에 의하여 유일한 배타적 권리로서 확정하면서 지주를 식민정책의 동반자로 만들고 植民地地主制의 기초를 확립하게 된다.
따라서 농민층의 분화가 한층 더 격화되고 소작농의 지위가 갑자기 불안정하게 된 결과 小作競爭도 더욱 치열하게 되어 小作料率 상승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를 형성하여 自小作農을 몰락케 하였다. 이렇게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은 값싼 賃金勞動者로 전락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Ⅵ. 맺음말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식민지통치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서 地稅收入의 증대의 원천을 확보하고 土地占有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중점을 되었던 것이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해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지세 부과의 정리를 폭력적으로 행했던 것이고, 그 결과 방대한 토지 약탈과 지세 수탈이 강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자본과 조선인 지주들에 의한 半封建的 植民地地主制라는 체제가 형성되어 조선의 농촌사회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植民地政策이 그 本質이다.
《 參 考 文 獻 》
강병식. 『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硏究』. 民族文化史, 1994.
신용하.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知識産業社, 199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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