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조사사업과 소유권 제도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 토지조사를 실시한 후 1912년 토지조사령, 조선민사령, 부동산 등기령, 부동산 증명령 등을 제정 공포하고 1918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완료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도 독자적으로 근대
|
|
|
강탈한 토지와 삼림은 국유지로 조선총독부로 귀속되어 총독부가 일제치하 조선의 최대지주로 굴림하면서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고 이후의 식민지정책 수행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대자본에 의한 토지약탈과 거기에 협조
|
|
|
법권 박탈), 간도협약
안중근 이등박문 살해, 이재명 이완용 중상입힘.
1910 경찰권박탈, 합방조인(8.22), 회사령, 조선광문회
1911 105인 사건, 조선어업령, 조선교육령, 삼림령
1912 토지조사령, 독립의군부
1913 대한광복단, 송죽회, 흥사단
1914 조선
|
|
|
토지조사령(1910년도)에 의해 필지가 확정되어 지상 경계가 현실 그대로 대부분이 남아 있어, 아직도 3∼40평 이하의 규모의 소필지들이 난립되어 있다.
따라서 현황조사시 조사요원의 관점에서 토지형상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인근
|
|
|
소등기를, 그리고 Ａ재단은 Ｂ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소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까지 공부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