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목차

Ⅰ.서론

Ⅱ. 공무원단체의 개념

1. 공무원단체의 의미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성

Ⅲ. 공무원단체활동의 허용범위

1. 공무원단체의 구성현황과 내용

2. 공무원단체의 활동범위

Ⅳ. 적용범위 책정의 문제점

1. 기준의 불합리성

2. 시대착오적인 기준에 입각

Ⅴ. 결론

본문내용

일선하급기관의 하급직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다만 제약을 받는 것은 치안·소방·군인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2) 시대착오적인 기준에 입각
시대착오적인 기준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마저 이론성이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의 이익증진이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직책을 제외하고는 피감독자적 지위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복지증진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공무원단체의 문제를 사기와 관련시켜 논의하려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양양·행정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관리적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부분적이거나 활동부분에서 제약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무직이나 단순직, 하위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체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직위가 높고 정치공무원적인 고위공무원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이면서도 효율성 있는 단체활동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서적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9.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984.
2. 논문
김상욱, 한국 공무원 단체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1995.
3. 기타
김대호, 정부-공무원단체 정면대치 양상, 서울=연합뉴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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