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이론적 고찰
1. 시민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발전
3. 시민참여의 필요성
1) 시민측의 입장
2) 행정기관측의 입장
4. 시민참여의 형태
1) 공식제도적 형태
2) 참여단계별 형태
5. 시민참여의 효용과 한계
1) 시민참여의 효용
2) 시민참여의 한계

Ⅲ.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실태
2.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3. 행정의 시민참여의 발전방향
1)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2) 정보의 공개
3)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4) 민주적 시민의식의 확립
5)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6) 공공관계의 강화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3인 공저, 전게서, p. 605~606
2.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어 시민이 국가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시민참여를 기피하는 관료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행정당국이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준비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다른 문제점은 시민의식의 결과로써 입법국가로부터 행정국가로 전환되는 단계가 없었고 근대자본주의의 담당자로서의 시민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전체이익을 고려하는 시민의식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고 시민의 조직화가 낮은 수준에 있다.
3. 행정의 시민참여의 발전방향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발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김중규, 행정학, 성지각, 1998, p. 1053
1)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시민참여는 집행에서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및 계획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결정단계에서는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단계에서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추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2) 정보의 공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참여가 되려면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비밀로 하지 않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
행정참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의 소리를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 발언을 경청하고 정책·계획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민주적 시민의식의 확립
행정참여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민주적 행동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시민에게 있다는 시민의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시민의 행정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6) 공공관계의 강화
시민의 행정참여는 행정기관과 시민간, 시민 상호간의 의견대립 및 이해의 대립을 실질적으로 해소·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관계의 강화 및 정부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행정과 시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란 각종의 정부활동 단계에서 시민이 무보수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정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합리화·건전화를 촉진시키고 정책과 계획변동을 유도시키며 행정과 시민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된다.
시민참여는 정책의 결정과 그 수행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이상적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의 규범으로서 민주주의이념을 신봉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판단할 대 가장 원만한 것이라면, 시민참여 역시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권의 확대·강화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은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참여가 의식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시민의 행정참여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요체로써 참여를 통하여 현대행정 기능의 통제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2002
정인흥 외 3인 공저, 문제중심행정학, 2002
조계표,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김중규, 행정학, 성지각, 1998

키워드

행정참여,   시민참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