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군 관계

목차

서 론
Ⅰ.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생과 영도계통
① 인민해방군의 탄생
② 인민해방군의 조직계통(영도계통)
③ 당에 의한 군통제 방법

Ⅱ. 모택동 시대의 당.군 관계
① 팽덕회의 도전과 숙청
② 문화대혁명과 군의 개입
③ 임표사건과 군의 역할
④ 4인방의 숙청과 군의 역할

Ⅲ. 등소평 시기의 당.군 관계
① 등소평체제 성립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② 등소평의 군현대화 정책

Ⅳ. 호요방의 사임과 6.4 천안문 사태시의 군의 역할
① 호요방의 사임과 군의 역할
② 6.4 천안문 사태시 군의 개입

Ⅴ. 강택민 체제와 인민해방군
① 강택민 체제의 군통제 공고화
② 강택민의 군장악을 위한 조치들
③ 강택민 시대의 군과 현재의 군의 위상 비교

결 론

본문내용

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에 있어서 공산당과 군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군은 공산당의 통치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군부의 정치개입을 보더라도 군부 스스로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개입한것이 아니라 당지도부의 결정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동원되었었다. 또한 정치적 안정기 보다는 권력승계로인한 투쟁시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며 정치적 변혁기때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공산당 위에 군림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건군 초기부터 군부 최고지도자가 당직을 겸해온 전통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으로인해 당이 군을 통제하고 당군간의 마찰을 어느정도 봉쇄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살펴보면 최고지도자가 바뀔때마다 군부의 중앙진출이 증가해왔다. 毛澤東 사후 華國鋒이 취임할 당시와 등소평의 복권시 군부의 지지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이로인해 鄧小平은 당을 장악할 수 있었다. 江澤民의 취임후인 1992년 14차 당대회때도 군부의 지지는 큰 힘을 발휘했다. 지도자의 군 기반이 약할때마다 군은 당을 지지했으며 그 대가로 군간부의 중앙위원회 진출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표7 및 그림1 참조) 그러나 올 가을 제16차 당대회때도 그러한 패턴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군부의 위상이 예전보다 상당히 위축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첫째는 15차대회때 유일한 군출신 상무위원인 劉華淸이 퇴임한 이후 군부 대표로는 누구도 상무위원회에 진입을 하지 못했으며 둘째로 군사위 부주석 가운데 민간 출신의 胡錦濤가 2명의 군인출신(張萬年·遲浩田)보다 서열이 앞서도록 한 것등은, 張主席 은퇴 후에도 당이 군을 통솔한다는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앙군사위원회도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97년 도입된 70세 퇴진 원칙이 이번 당대회에서의 인사기준으로 적용된다면 당중앙위원회 張萬年(73),遲浩田(72) 두 부주석을 포함해 중앙위원 7명중 傅全有(총참모장,72),于永波(총정치부주임,71), 王克(총후근부 부장,71), 王瑞林·(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73)을 포함한 6명이 물러날 대상에 오르게 된다.
) < 동아일보 2002년 01월 24일 기사 "中공산당 올 가을 세대교체" 중에서 발췌 >
단지 曹剛川(총장비부 부장,67)과 군사위 부주석 胡錦濤(60세)만이 유임될 것이 확실하다. 江澤民이 주석직에서 물러나도 중앙군사위 주석만은 물려주지 않을것이란 설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아예 연임을 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군이 인민의 군대로 전환을 시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란 것이다. 따라서 江澤民이 누구에게 자리를 물려주든 당이 군을 영도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부록 #1)
당위원회
지방당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
군 구
총참모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人民解放軍
국 무 원
국방부
국가중앙군사 위원회
중 앙 위 원 회
정 부 당
직접 명령 계통
간접 명령 계통
동일 기구
중국의 당ㆍ군 관계구조 【 그림 2 】
< 參考文獻 및 논문자료 >
1. 김익도 < 現代中國政治 >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2. 김영화 < 江澤民과 중국정치 > 도서출판 문원, 1997.
3. 제임스 왕 < 현대중국정치론 > 도서출판 그린, 1999.
4. < 中國人民解放軍史 > 국방군사연구소 1998.
5. 이건일 < 人民軍隊 統制論 > 다다미디어, 1998
6. 황병무 < 新中國軍事論 > 법문사 1992
7. June Teufel Dreyer < China's political system > second edition 1996
8. 송인영의 논문 < 중국정치에서의 군의 역할 >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9. 고려대학교 서진영 교수의 "개혁개방시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가기구" 2001년
10. 申相振의 < 中國의 黨ㆍ軍關係 硏究 > 한양대학교 中蘇연구19권 3호
11. 김태호의 < 江澤民시대 중국의 새로운 黨軍 關係> 현대중국 제2호, 1998년
12. 허준의 논문 < 중국의 당군 관계에 관한 연구 > 국방대학원, 1991년
13. 김익도의 논문 <中國人民解放軍의 政治委員制度와 黨軍關係> 부산대학교
14. 이상일의 논문 < 북한과 중국의 黨ㆍ軍關係 비교 > 석사논문, 국방대학원 1999년
15. 호서대학교 중국학과 申東允교수의 논문 < 毛澤東 통치시기 중국 민병제도의 연구>,
16. 李大雨의 논문 < 毛澤東체제에 있어서의 갈등의 역할 - 문화혁명기간의 黨軍關係를 중 심으로>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17. 정하석의 논문 < 80년대 중국의 군사정책과 黨ㆍ軍關係>
18. 정현철의 논문 < 中國人民解放軍의 現代化 政策에 관한 硏究 > 부산대학교 국제학대학 원 석사논문, 1999년
19. 平松茂雄의 < 중국의 군사개혁과 江澤民 지도체제, 원제는 『중국의 군사력 제 4장』> 을 변영화(예비역 해병 소장)님이 번역문, 2000.
인터넷 자료
1. http://www.naver.com/ (세계 두산 대백과사전)
2.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차이나 핸드북)
3.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기사)
中國軍部의 政治機能과 黨ㆍ軍關係
서 론
Ⅰ. 中國人民解放軍의 誕生과 領導系統
① 人民解放軍의 誕生
② 人民解放軍의 組織體系(領導系統)
③ 黨에 의한 軍統制 方法
Ⅱ. 毛澤東 時期의 黨·軍 關係
① 彭德懷의 挑戰과 肅淸
② 文化大革命과 軍의 介入
③ 林彪事件과 軍의 役割
④ 四人幇의 肅淸과 軍의 役割
Ⅲ. 鄧小平 時期의 黨·軍 關係
① 鄧小平體制 成立과정에서의 軍의 役割
② 鄧小平의 軍現代化 政策
Ⅳ. 胡耀邦의 辭任과 6.4 天安門 事態時의 軍의 役割.
① 胡耀邦의 辭任과 軍의 役割
② 6.4 天安門 事態時 軍의 介入
Ⅴ. 江澤民 體制와 人民解放軍
① 江澤民 體制의 軍統制 鞏固化
② 江澤民의 軍掌握을 위한 조치들
③ 江澤民 시대의 軍
결 론

키워드

중국의 군대,   중국 당.군관계,   인민해방군,   중국군부의 정치기능,   6.4 천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