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과 학교교육 내실화

목차

Ⅰ. 서 론

Ⅱ.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의 파급 효과

Ⅲ. 정부의 대응책 평가

Ⅳ. 공교육 내실화 방안
1. 공교육 여건의 개선
2. 대학 입시 제도 개선
3. 교육 재정 GNP 6% 확보

Ⅴ. 결 론

본문내용

재정을 감축하여 왔다.
미국은 1957년에 스푸트니크 충격을 받았을 때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1983년에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서도 교육 투자를 확대하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대 초에 석유 파동시 8.3 긴급조치로 교육 재정을 감축시켰고 이번에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재정을 대폭 삭감했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나 국방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 투자를 삭감하여 경제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속히 교육 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과외 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선진 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학교 교육 붕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교육 재정의 대폭적인 감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교육 재정 GNP 6% 확보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 시키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예견되었던 사항이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 학생의 능력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현행법은 과외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과외를 시켜오던 학부모와 과외를 받아오던 학생, 과외를 지도하던 과외교사 모두를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즉, 사회 현실에 부합하게 법규정을 수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에 공교육은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학교 교육을 내실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을 이대로 둔다면 학교 교육은 분명히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학교 교육의 여건 개선을 통하여 학원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의 매력을 높이고, 입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과외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은 뒷전으로 한 채 과열 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다. 비록 과외 수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한 처방이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도 정부는 여기에 총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입시 제도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과외 현상을 임시방편으로 규제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원인에 대한 처방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김석우, 김대현(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김진규(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동문사
김종서 외(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키워드

학교,   과외,   과외금지,   학교교육,   공교육,   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