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소개글

통치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와 실정법제도

3.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4. 각국의 통치행위

5. 통치행위와 행정과의 구분

6.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본문내용

로 교란되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판단결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그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것이므로 당연 무효라 단정 할 수 없다.
2.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 1993.08.21) - 대법원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복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할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것이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속되어야한다.

키워드

통치행위,   재량행위,   자유재량,   실정법,   국가수반의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