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과 영미법

목차

대륙법과 영미법

<서론>

<본론>
▶세계의 2대법계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와 기본적 특징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기본적 특징
1)역사적 계속성
2)법의 이원성
3)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이념
4)관계이론(relational theory)
5)법조일원(法曹一元)의 제도
6)배심제(陪審制)
7)소송중심주의
8)논리적 총칙적 발상의 여하

<결론>

본문내용

칙을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구분하고, 계약의 부분을 또 다시 계약총칙과 계약각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수학의 인수분해에서 공통항을 앞으로 내보내고 묶는다는 논리적 조작을 상기하게 한다. 이것에 대하여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추상적·논리적인 개념에 의해서 조립된 「총칙」이라는 발상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Rechtsgeschaft)와 같은 상위개념은 그 전형적 사례의 하나이다. 영미법계의 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인간정신의 참된 정복이든지 아니면 상궤(常軌)의 일탈이든지」라는 다소 비난 섞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의 미국에 있어서는 Restatement, 통일상사법전,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처음에 정의적 규정을 두거나 해석원칙의 규정을 두거나 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점이다.
<결론>
지금까지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각자의 법계가 지니는 특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법계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우월한 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지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위해서 각나라와 각사회마다 적합한 법계를 따르거나 역사적 전통속에서 두가지 법계를 계승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영미법과 같은 판례위주의 법계가 현대사회에 더욱 타탕하다고 받아들여지고있으나 더욱더 중요한 점은 법계의 종류보다도 공정하고 타당성있는 법의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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