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의 특징과 변화

소개글

인권위원회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연혁

Ⅱ.업무

Ⅲ.운영방법

Ⅳ.문제점

본문내용

며 그 반대는 아니다. 그 외에도 이 제도가 가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되풀이하여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문제 2: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인권문제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침해를 한 공무원의 처지이다. 자기가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혹시 그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결론은 "없다"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제도와 절차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조사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인권문제가 아니다. 다만, 국가는 어떤 기관에 의한 조사과정에서든 그 대상자의 인권을 헌법과 인권의 일반기준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인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공무원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이 흔히 그래온 것처럼 가혹행위를 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변호권 등 절차적, 실체적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인권위원회는 존재의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인권침해를 한 공무원이 "나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만을 받고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권위주의,   인권보호,   국민인권,   인권,   국가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