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주요 정책과제

목차

I.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과제
1. 조세 개혁의 방향
2. 조세 정책과 형평성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 강화
4. 조세 정책의 지적 인프라 구축

Ⅱ. 세제운용의 개편 방안
1.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
2. 재정수입 구조의 합리적 개선
3.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
4. 경쟁력 있는 세제

본문내용

있는 거래관행 및 시스템(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통합 전산 발매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수증에 공급가액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는 제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 해야한다.
4. 경쟁력 있는 세제
1) 기업 과세제도의 개선
개방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의 자본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세율(28%)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주요 경쟁국들의 세율 변화 추세와 법인의 세 부담 추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식 기반경제에서 경쟁력 제고는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 지원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 지원의 수준은 OECD회원국 중에는 상위에 속하지만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백화점시의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해서 기술개발 핵심부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해야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면절차 및 양식을 간소화해야 한다.
2) 소득, 상속과세의 적정화
우리나라 근로 소득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지만 근로소득세의 누진도가 높아서 일정수준이상의 급여를 받는 계층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과중한 면이 있다. 따라서 급여 계층별 세 부담을 적정화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여야겠다.
현행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과세형이다. 이보다는 실제 상속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취득과세형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3)평이한 세법과 조세 체계의 간소화
목적세는 세금에 부과하거나, 조세 감면에 세금을 부가하는 등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의 주 요인이다. 또한 재정의 용도를 한정함으로써 신축적인 재정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목적세의 세수는 2001년 예산 기준으로 17조원(총 국세 대비 17.7%)이며 이는 다른 선진국(일본 1.1%, EU 1%미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교통세는 다른 에너지 관련 세제와 통합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 비용을 증대시키고, 세금에 대한 불만을 야기한다. 실질적인 신고납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세법간 통일성, 세법의 용어, 표현 방법 등 세제를 알기 쉽게 바꾸어야하며 세금 납부의 방식과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키워드

조세개혁의 방향,   조세정책,   조세형평성,   조세행정,   정책기능,   세제운용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