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의의와 연혁

Ⅱ. 내용

Ⅲ. 결

본문내용

지켜져야 한다.
Ⅲ. 결
우리는 지금까지 죄형법정주의에대해 알아보았다. 법의 일반이 된다고 하는 죄형법정주의 그런데 과연 죄형법정주의는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죄형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하느냐는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주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권력의 자의(自意) 내지 법관의 전단으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데 그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죄형이 법정되어 있기만 하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해 놓은 죄형을 읽고,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로서 그 정해 놓은 죄를 의도하고 감행한데 대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읽고, 이해하며, 알 수 있게끔 씌어져 있어야 비로소 그 소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법은 전문인들도 함부로 해석하기에 껄끄러울 만큼 그 문장이 함축적이고 어렵다. 하물며 문외한 일반 국민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작심하여 읽어보려 해도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해시킬수 있는법,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공시 했으면 좋겠다.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형법,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법률주의,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