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적구조의 특징과 한계

목차

Ⅰ. 서 론

Ⅱ. 청와대 인적구조의 이론적 고찰
1. 청와대 인사의 중요성
2. 청와대의 조직구조
3. 청와대 인적구조의 특징

Ⅲ. 청와대 인적구조의 한계와 개선방향
1. 청와대 인적구조의 한계
2. 청와대 인적구조의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령의 대리자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비서실장직을 맡기면 오래 재임토록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2) 청와대비서관
비서관은 전문성과 감각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분야만이 아닌 국정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에게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일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수석비서관의 역할이 곧바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므로 어떤 인물을 그 자리에 발탁하느냐는 바로 대통령의 제도적 성격이나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개혁논리가 정치경제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직과 인적구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비서실 인력관리
업무편의를 위해 부처공무원 등 파견제도를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변동으로 인해서 제도적 기억이 축적되지 못하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심대한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정원으로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파견공무원제도를 운영하며, 비서실 정원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요약 및 결론
지난번 출범 6개월 만에 실시된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과 인사 개편은 청와대 인사는 기존의 사람들을 이리저리 자리만 바꿔 놓았을 뿐이다. 청와대로서도 대통령의 지지도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었으나 제 식구 감싸기와 끼리끼리 뭉치기를 반복해 스스로 기회를 박차고 말았다.
직원들의 기강 관리에서 적잖은 문제를 드러냈던 민정수석실을 그대로 두고,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국내언론 담당으로 복귀시킨 것도 제 식구 구하기의 본보기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재신임 발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 측근들의 비리파문은 역대정권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청와대 인적구조의 특징과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청와대 인적구조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하여는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식 인사라 불리워지는 엽관주의적 인사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겠으나 청와대 인사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청와대의 인사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등을 통하여 청와대 공직후보자에 대한 배경조사를 강화하고 청와대 정무·고위직 인사절차나 조직기능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세하고 안내하고 연고에 상관없이 양방향적인 적극적 인재물색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기관이므로 그들을 임명하면 그들을 신임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을 개편하고 보좌인력을 선발할 때 개혁논리가 정치·경제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개혁분야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충남,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도서출판 둥지, 1998
박세일 외, 대통령의 성공조건Ⅰ, 나남출판사, 2002
전성철, 청와대가 보인다 대통령이 보인다, 조선일보사, 2001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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