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교육정책의 논리적 기저

목차

I. 서론: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II. 경제논리와 교육논리의 이해를 위한 전제들

III. 교육에 대한 경제논리의 한계

Ⅳ 결론: 경제논리와 교육논리의 만남과 대화를 위해서

본문내용

지표나 잣대를 조금씩 만들어 경제적 효율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성취가 정해진 경우에 보다 비용을 적게 드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논리’가 경제적 현실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울 때가 많을 뿐 아니라 ‘교육논리’의 관철을 위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Ⅳ 결론: 경제논리와 교육논리의 만남과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교육논리와 경제논리를 파악하고 경제논리를 적용할 때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결론에서 우리는 경제논리와 교육논리의 어려운 만남과 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논리를 교육정책에 적용할 때 교육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방법을 변화시킨다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배움이나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당장 변화하지는 않는다. 학생이 지식을 획득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무수히 작은 과정들이 끊임없이 진행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도나 교육과정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천천히 변화하고 아이들은 날마다 성장의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현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 해도 교실에서 교사의 자율성은 매우 높다. 우리는 그의 교육과정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가 어떠한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고 순간순간에 어떤 성실성을 갖고 가르침에 임하는지에 대해 밖에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을 떠올려 보라.
많은 제도의 변화 이전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또는 살고 있는 현장,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현장, 가르침과 배움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자발성, 자발적 네트위크, 학생들과 학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을 경쟁적 시장에 내맡기는 것, 교육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교육을 투자 효율성의 잣대로 측정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교육적 목적과 이러한 교육실천과정의 특수한 성질에 대한 성실한 이해에 기초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혁신적 제도 개혁은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때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논리’에 비해 ‘경제논리’가 매우 강하며 힘이 있다. 자식의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위해 투자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욕구는 매우 강력하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부모들의 열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위한 교육 경쟁력의 강화는 60년대의 절대적 빈곤에서 겨우 벗어난 우리 사회와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던 우리 모두에게 호소력이 있다. 더구나 교육 외에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지속화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제논리’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교육논리’만 주로 강조하는 사회적 사적 목적인 인성, 영성, 도덕성, 민주시민 양성은 호소력이 적고 순진하게 들린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목적이 긴요하지 않은 것들인가? 경제적 수준이 높아갈수록 한 사회의 개인적 공동체적인 삶의 질은 경제적 양에 규정되기보다 ‘교육논리’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특성들에 의해서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교육논리’가 마침내 뿌리내리고 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교육논리’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목적들을 현실의 교육에서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 또는 과연 학교가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민주주의의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이 미래에 독립적이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비판적 반성이 두 논리의 만남과 대화를 위한 문이다. ‘교육논리’에 의한 교육이 명문대학 입시 열풍, 사회적 지위확보를 위한 교육의 사적 투자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나 이유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적 반성 위에서 우리는 교육의 경제적 해석과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논리’가 교육의 독특한 성질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때, 그리고 ‘교육논리’가 그 교육적 목적의 현실적 성취를 진지하게 반성할 때 대화와 만남은 가능하다. 비록 그 갈등의 해결로 가는 길이 험로라 할지라도.

키워드

미래 한국교육정책의 논리적 기저,   미래 한국교육정책,   미래교육,   교육정책,   교육학,   학교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