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지도의 개념,원칙,문제점

목차

1. 행정지도의 개념

2. 행정지도 시행상 고려할 점
1) 비례의 원칙
2) 장려적 조치
3) 행정지도의 대상

3. 행정지도의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성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3) 행정책임의 소재 불분명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5) 법 권위의 실축

본문내용

도 문제가 많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도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사실상 상당한 강제성을 행정객체로 하여금 느끼게 할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때 유형 무형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구제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도 주로 상급행정기관의 내부적 감독에 의존치 않을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상 구제수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5) 법 권위의 실축
행정지도의 최대결함 내지 죄악으로서는 행정지도의 관행화에 의한 법치주의 내지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붕괴라는 점이다. 행정지도를 위한 일반적·추상적 기준은 그 자체 법규범은 아니며 행정지도로서 행하여지는 주의·경고·지시 등의 조치도 그 자체로서는 임의적·비권력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를 것인가 어떨 것인가의 완전한 자유가 상대방에게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의 다른 국면에서의 보복이나 불이익 처분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사실상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지도의 재량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

키워드

행정지도,   행정학,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 지도,   행정규제,   행정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