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사태

목차

Ⅰ. 머리말

Ⅱ. 시장 경제 개혁과 그 성과 및 문제점
(1) 개혁과 개방의 실효(1978∼1985)
: `육오계획`
(2) 개혁과 개방에 내재된 문제(1986∼1990)
: `칠오계획`
(3) 개혁과 개방의 한계점과 그 결과
1) 한계점
2) 결과(정부의 천안문사건 수습)

Ⅲ. 천안문사건 직후의 상황
(1) 천안문사건의 경제적 파급효과
(2) 천안문사건 이후의 경제정책
1) 투자억제조치
2) 무역관리강화
3) 경제개혁 실험의 일시중지
4) 각 정책의 결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거두면서 그 초기에는 인민들에게 분명 환영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이후가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점을 해소하기엔 인민들이 당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했다. 비록 天安門事件이 한편에서는 중국 지식인들의 구식민주운동이었으며, -아무리 민주 정치 실현의 쟁취를 구호와 목적으로 하지만, 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는 절대 민주 정치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 있는 행동도 아니었으며, 사회적으로 잠복해 있는 정서가 한번 폭발한 것에 불과
) L.루이링거 저·최평·김용권 역, 「제3장 고독한 민주 투사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 『중국을 보는 제3의 눈』, 소나무, 1995, p.181.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天安門事件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의 자유화가 확대될수록 빈부격차, 농촌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계속 축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가 결여된 "공산당 일당독재" 와 " 경제적 자유"란 체제적 모순
) 김익도, 「천안문 사태의 재조명- 중국의 정치민주화 운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논총』26,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9, p.225.
이 존재한다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겉으론 개혁개방을 부르짖으면서 내심으로는 경직된 공산주의 독재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 국제학술원 편,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변화」,『국제 정세』5, 1989, p.50.
과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인민과의 대화를 지속할 능력이 결여
) 황인우 저·홍광훈·홍순도 역, 「에필로그: 천안문 사건에 대한 반성」, 『거시 중국사』, 까치, 1997, p.466.
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할 사실이다.
분명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표방으로 1978년 이후부터 天安門事件에 이르기까지 그 개혁은 중국에게 커다란 희망과 힘을 불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더욱 완고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鄧小平은 "폐쇄적인 공산당도 개방된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10년 간의 변화를 통해 볼 때 중국대륙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은 정치체제의 민주화 없이는 진정한 도약을 이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부패현상은 이데올로기의 폐쇄성이 가져온 정치체제의 봉건적, 특권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朱立熙, 「천안문 사태이후 '鄧小平 中國'의 험로」, 『신동아』359, 동아일보사, 1989, p.444.
.
결국, 天安門事件은 큰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개혁개방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의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天安門事件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경제의 활로는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정점으로 찾게 되었다. 그러나 天安門事件은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시사해주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민'이 실질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
) 殷寅永, 「천안문 사건의 정치행태적 分析」, 『자유공론』279, 한국반공연맹 자유공론사, 1990, p.194.
은 공산당 지도부가 주목하고 신중히 해야 할 점이다. 그러므로 天安門事件은 민주화 운동을 넘어서 그 간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었던 경제적인 개혁과 정치적 개혁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인민을 위한 사회적인 법질서가 존재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편향적인 정책운영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구조와 경제구조가 치우침 없이 완충작용하며 그 사회 저변에 맞물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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