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회계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학교단위회계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1. 종래 학교회계의 문제점
2. 도입과정
가. 도급경비제도의 도입
나. 도급경비제도의 확대
다. 교육경비보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
라.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
3. 종래의 학교재정 제도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차이점

Ⅲ. 학교회계제도
1. 특징
2. 예산과정 절차
가. 예산의 편성
나. 예산의 심의 및 확정 절차
다. 예산의 집행
라. 결산
3. 기대되는 효과

Ⅳ. 제도 활용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본문내용

,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 단위학교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가지 경비로 분리 관리 되어 오던 학교재정이 하나의 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복잡하던 학교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예산의 편성과정에 교사가 직접 참여하게 되고 결산내용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됨으로써 학교재정운영의 독단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학교예산은 단위학교가 일정기간동안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로서, 학교회계가 학년도와 일치하게 되어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학교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수 · 학습활동을 포함한 학교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교육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예산참여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다섯째, 예산집행 잔액의 이월사용과 사용료의 학교사용, 시·군, 자치구의 지원금과 학교발전기금 등 학교구성원의 노력과 역할에 따라 학교재정의 추구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재정의 자금별 장부가 통합되고 단일의 회계규정에 의해 예산이 관리됨으로서 회계업무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Ⅳ. 제도 활용의 문제점
학교회계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교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2월과 1월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시기는 학기말로써 전교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에는 시기적으로 방학기간과 맞물려 예산편성에 따른 부서별의 협의과정이나 의견수렴이 실제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부서별, 교과별 예산 요구는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예산편성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도 예산 편성이 사업별 예산으로 단기별 품목별 예산편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요구가 이루어져 꼭 필요한 교육활동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이기는 하나 예산 과다의 이월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안목보다는 개별 사업의 수치만을 따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Ⅴ. 개선방안
이상으로 단위학교회계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고 여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위학교회계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및 개선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예산편성 시기와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시기의 일치
학교교육 계획은 계획 수립 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계획 수립은 2월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과 1월 에 이루어져 교육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가 되지 않고 괴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기한을 10일~15일 정도로 조정하여 학교교육계획서 작성시기와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기한을 조정함으로써 시차에서 오는 연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요인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2. 예산편성 과정의 교직원 참여 유도
그동안의 예산편성이 규제와 통제 위주의 예산편성이 주가 되어 왔기 때문에 교사들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필요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으로 아직까지 교사들이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가 부진한 형편이다. 학교재정을 직접 사용할 교사들의 학교재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이는 효율적인 학교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3조와 제20조에 의해 학교회계로 편성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 하도록 되어있는데 학교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예결산에 관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재정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교육계획 및 과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교회계업무의 전산화
학교회계제도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계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의 일련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서별, 교과별로 편성된 예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집행과정에서 효율적 운영을 꾀할 수 있고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학교회계길잡이-학교운영위원 및 교원용, 서울:교육부, 2000.
성삼제, 학교 예산회계 제도의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윤정일, 교육재정학 ,서울 : 세영사, 1992.
이원근, "학교 예산회계 제도의 개선방향", 교육마당21 통권 제207호
( 1999.5), p.98
이양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탄력적 예산 집행", 교육마당21 통권 제242호 (2002.4), p.51
정태범,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 ,서울 : 양서원, 1998.
최준렬, "학교회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회계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workshop 자료집, 2002,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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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회계,   학교예산,   추경예산,   개선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