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이론과 개혁문제

목차

Ⅰ. 관료제의 개념
* Max Weber의 관료제 이론

Ⅱ. 관료제의 특징

Ⅲ. 관료제의 역기능

Ⅳ. 개혁의 어려움

본문내용

요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개혁, 불필요 하거나 과시주의적인 개혁, 일관성없는 개혁, 시행능력이 없는 개혁, 국면모면용의 개혁, 용두사미의 개혁 등등이 허다하다.
개혁의 장애로는 개혁추진체제에 대한 과부하, 환경적 격동성과 갈등, 자원부족, 법령 관행 등의 제약, 관료적 경직성과 보수적 관성, 외적 통제체제의 취약성, 과다한 매몰비용 등이다. 국가체제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거대관료제는 기득권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개혁에 대해 아주 효과적으로 저항한다. 이를 극복할 힘을 가진 권력중추를 찾아보기 어려우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관료제의 저항은 이익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재 적응에 대한 불만, 미지의 개혁내용에 대한 불안, 체면손상 등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거대관료제의 강력한 저항력은 개혁추진자의 포획 즉 사로잡힘을 초래한다. 정부관료제를 개혁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사로잡혀 정부관료제의 이익을 대변하고 오히려 그 병폐를 감싸게 되는 일이 너무 많다. 포획이 일어나면 개혁 추진자는 개혁대상조직의 포로처럼 행동하거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들러리가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럭저럭 명맥이나 유지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다.
국가의 정치 행정적 리더십은 개혁을 『저지르거나』『어질러』놓지만 말고 개혁운동의 전과정에 걸쳐 『안전진단』을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채택했던 개혁적 제도들을 둘러싼 개혁실패요인들을 일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관료제,   관료제이론,   관료제론,   행정학,   조직론,   조직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