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목차

적극적인 성장동력 육성 시작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 자원의 제약

철저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필요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이 바람직
● 그룹 1 - 민간 기업의 자율적 활동 적극 보장
● 그룹 2 - 선진국을 Catch-up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
● 그룹 3 -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

정책 지원의 실행력 제고

본문내용

IT 기기/부품 및 기타 산업 분야로, 과기부는 차세대 기반/선행 기술 분야로 영역 구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분야 내 담당부처가 복수일 경우에는 공동 Task Force Team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보좌관 조직, 과학기술 자문회의 등 기존 기능을 확대하거나 신규 기구 설치를 통해 부처 간 중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단 정책 지원이 실시되었다면 지원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자 자원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연구력을 제고하고 세계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는 두뇌한국21(BK21)사업에서 정부 지원금이 지정된 연구와는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육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책 지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에 이제 막 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공허한 정책 구호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절대 절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분으로 차분히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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