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기본권의 헌법직접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 간접적 제한)
3.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의 일반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가.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 정당성의 원칙
- 방법 정당성의 원칙
- 피해 최소성의 원칙
- 법익 균형성의 원칙
나. 이중 기준의 원칙
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원칙
(5) 한계를 벗어나 법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 그 법률은 위헌무효이다.
Ⅲ. 결 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등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입법은 자제해야 함이 옳다.

키워드

법률유보,   기본권의 제한,   헌법37조,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유보,   위헌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