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풀려면 현재와 같이 모순적인 당리당락을 넘어서야 한다. 하루빨리 남북한,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해를 제대로 검토할 능력이 있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개발은 현실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차별성으로 충분히 생각한 후에 정의로운 국제적인 저지와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마지막까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해야 하고 설득이 실패하는 경우 북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노력이 정의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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