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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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비세의 정의와 종류

2.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개혁방안

4. 주세

5. 주행세

6. 담배 소비세

7. 특별 소비세

8. 관세

본문내용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세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고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속에서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1932년에는 영국도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영연방 특혜 관세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블록경제체제로 진전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대전 말기에 이르러 세계는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의 첫 작품이 국제금융면에서의‘브레턴우즈협정’(1944)이고, 통상면에서의‘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48)이었다. 이후 GATT는 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르과이라운드(UR)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대한 교섭을 꾸준히 전개, 1993년 12월 한국을 비롯한 117개국이 UR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굳혀지면서, 반면 그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그 자리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겼다. 한국에 이와 같은 근대적인 관세가 생긴 것은 구한말기(舊韓末期)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면서부터이며, 그 중에서도 부산에 설치한 두모진(豆毛鎭:1878.9~12)은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와 세관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국권 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잠정적으로 답습되다가 1949년 l2월에 한국의 관세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관세자주권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 관세율 결정기준에 따른 분류
. 관세는 개개 상품의 관세율의 결정기준에 따라 종가세(從價稅)와 종량세(從量稅)로 나눈다.
.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수입품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관세평가(關稅評價)라고 하는데, 평가방법은 수입품의 수출지 가격(FOB 가격)이나, 수입국 도착가격(CIF 가격)을 표준으로 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종가세로 수입국 도착가격을 채택하고 있다.
. 종량세는 수입품의 개수 ·용적 ·면적 ·중량 등의 일정한 단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종량세는 가격이 낮은 것일수록 세부담이 무거워지며, 가격변동과 세부담이 역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세 사무가 간단하며 수출국 등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대체로 종가세가 적용되는 과세 품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설탕·원유 ·석탄·원목 등은 종량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 관세의 현황
. 한국의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재료·반제품에는 낮은 세율을, 가공도가 많음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사식 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자본재에 대하여는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관세 감면제도 및 관세 분할 납부제도 등과 같은 관세상의 지원을 마련해 주고 있다.
▲ 재정관세
. 재정수입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세. 세입(歲入)관세·수입(收入)관세라고도 한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상품, 예를 들면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관세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도 국내소비세와의 대응 또는 균등화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輸入稅)도 재정관세로 간주된다. 주로 사치품에 과해져 세율(稅率)이 높다.
▲ 보호관세
.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의 보호·육성, 기존산업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이들 여러 산업의 생산품과 동일한 외국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생산품의 경쟁력을 배제 또는 약체화 시키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에 비하여 국내산업의 발달이 낮은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일부의 상품이 가격 또는 품질면에서 경쟁국보다 떨어질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해당 산업의 유지조차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보호관세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공업보호관세와 농업보호관세로, 보호기간의 장단에 따라 일시적 보호관세와 계속적 보호관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절관세와 신축관세 ·탄력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 이러한 경쟁은 결국 세계경제를 마비시킨다는 자성과 자각하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중심이 되어 자유로운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이 보호관세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름으로써 세계무역질서 유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 GATT체제는 1960년대의 관세인하시대, 1970년대의 비관세장벽 해소의 시대를 거치면서,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에 알맞는 새로운 무역체제의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는 1987년에 종료되는 도쿄[東京]라운드의 단계적 관세인하에 대비한 우루과이라운드(UR:다자간 무역협상)협상이 개시되었다. 이것은 이때까지의 물(物)의 무역에 더하여 금융·정보·통신 등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UR는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GATT 회원국의 125개국 각료가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7년간의 협상이 종결되었고, GATT 체제 대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1995년부터 출범시킬 것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로써 세계는 자유무역에 기초한 지구촌시대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UR 협상종결로 보호관세는 설 땅을 잃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은‘빈익빈부익부’의 새로운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것으로 예견된다.
<참고문헌 >
삼성경제 연구소 : '부가가치세 개혁방안'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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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관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