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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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조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전자상거래와 조세>
1. 논의 배경

2. 전자상거래 과세와 한계
(1) 소비세
(2) 소득세 및 국제조세
(3) 관세
[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
(4) 조세행정

3.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OECD
[표]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 원칙
(2) WTO
(3) EU
(4) APEC

본문내용

하였으나 각료회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무관세관행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전달될 경우 기존의 재화와 비교하여 거래수단에 따른 과세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내용의 재화나 서비스라고 해도 매개체에 따라 전통적인 재화나 서비스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전자상거래형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재화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
무관세 대상
현행수입형태
관세부과 여부
현행거래
인터넷거래
컴퓨터 S/W 전자출판물
디스켓 등에 수록
매체에 대해서만 과세
(공디스켓 등)
무관세
영화
필름 등에 수록
종량세형태로 2,040 원/m 등
무관세
음악
음반(CD)에 수록
85
무관세
(4) 조세행정
1) 과세권 행사의 어려움
개인과 개인간, 기업과 개인간,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수행되는 웹사이트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거주자 일방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 사용 등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 질 수 있다.
2) 징세자에 대한 정보의 어려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될 경우 과세당국은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를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는 지리적 · 공간적 ·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조세피난처에 근거하여 사업을 할 경우 과세당국이 징세자 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3) 과세점 상실 가능
탈중개화 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이 상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협력을 하는 여러 중개자가 필요하다. 즉,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은 금융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중개기관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과세점에 대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다.
4) 조세회피 증가 우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조세피난처 및 역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조세회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과세당국이 국제적인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국가간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서 OECD, WTO, EU, APEC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1) OECD
1) 과세의 기본원칙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기존의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정부들은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998년 10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논의를 집대성하였고, 회의에서는 기본원칙(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 제시하였다.
[표]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 원칙
기본원칙
내 용
중립성
전자상거래 상호간 또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조세취급이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함
효율성
세무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함
명확 · 간편성
조세원칙은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해야 함
효과 · 공평성
전자상거래 과세는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해야 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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