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정의

목차

Ⅰ. 테러리즘이란?

Ⅱ. 미국 대테러 참사의 사건개요와 특징 및 배경

Ⅲ. 테러에 따른 피해와 미국의 보복

IV. 결론

본문내용

이 법에 84년 테러리즘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가 추가되고 종합범죄 통제법에도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법들을 새로 추가하게 된다(인질 억류에 대한 예방과 처벌{Act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the Hostage Taking} 항공기 파괴 금지법{Aircraft sabotage}) 미국은 또한 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국인에 대한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형사관할권을 해외까지 확대시키는 86년 테러리스트 소추법(Terrorism Prosecution)을 제정하였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의 반미성향이 커지면서 타겟이 외교관등의 주요 인물에서 해외거주 미국인이나 미국인 관광객 등 미국인 자체로 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국제적 협력을 위해 85년 국제안전과 개발 협력법(Inter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f 1985)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협력체계에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보교환과 테러리스트 지원국에 대한 고립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3. 미국의 대 테러리즘 활동 부서
미국의 대 테러리즘 기구는 일단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을 지휘한다. 테러리즘은 국가안보회의(NSC)의 주요 논제가 되는데 NSC의 지휘 하에 국제 테러리즘은 국무부의 테러리즘 진압처, 항공 테러리즘에 관하여는 연방항공청, 해외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수집과 타국과의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는 NSA와 CIA가 담당하고, 국방부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체포나 보복을 위한 특수부대의 양성을 당담하고 있다. 국내 테러리즘에는 FBI와 각 주의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국무부는 대(對)테러리즘 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며 또한 테러리즘 대책법을 입안하고 있는 곳이다.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 테러리즘의 실정을 의회에 보고하고 매년마다 "Patterns of Global Terrorism"을 작성하여 테러리즘의 실체와 미국의 대응 정책을 서술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를 통해 테러리스트 지원국을 지정하여 테러리스트 지원국 고립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CIA는 국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각 국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테러리즘의 기미가 보일 경우 미리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INTERATE라는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를 가동시켜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양태를 분석하기도 한다.
FBI는 국내 테러리즘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국제 테러리스트의 경우도 CIA의 협조를 얻긴 하지만 FBI가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인물과 연관된 테러리즘의 경우는 재무성에서 관여하기도 한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남미 테러리즘의 특징인 마약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테러리즘 전답 부대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FBI는 효과적인 영장청구와 테러리즘 진압을 위하여 기관 내에 SWAT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사후적 대책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테러리스트에 의한 인질대치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신속한 대응과 인질구출을 위해 특수부대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SWAT은 Special Weapon and Tactics의 약자로 경찰특공대를 의미한다. 그들은 경찰인 만큼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력범죄를 상대하는데 더욱 크게 활약하고 있다. 또한 용의자의 사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체포를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다른 대 테러리스트 특공대와 차이를 보여준다. 초기 SWAT의 창설목적은 도시내의 빈번하던 강력범죄를 상대하기 위함이었다. 60년대에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성행하자 보통 경찰들로는 상대하기가 힘들어지자 보다 강력한 무장과 도심이라는 시가지에 맞는 새로운 전술을 갖춘 새로운 경찰특공대의 필요성이 주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초의 SWAT은 LAPD SWAT이다. 60년대 LA시의 치안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을 자랑하던 터라 LAPD에서는 보다 강력한 경찰특수부대의 창설계획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 SWAT은 준(準)군사적 조직으로서의 특수부대로 계획되었으므로 Special Weapon Attack Team의 약자였다. 이것이 흑인 과격파단체인 블랙 팬더(Black Pander)와의 총격전 사건이 SWAT의 활약으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자, 1974년 최초의 SWAT으로서 Special Weapon and Tactics로 개칭된 것이다.
SWAT이 대 테러리스트 특공대로서 그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LA올림픽의 안전을 전적으로 LAPD SWAT이 책임지게 된 이후부터였다. 그때부터 LAPD는 테러리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전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각 국가의 대 테러리스트 특공대의 조언을 얻어 훈련을 거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SWAT은 경찰내의 대 테러리스트 특공대로 인정받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미국과 테러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은 테러리즘을 경멸하고 범죄적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가 테러리즘의 원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도 자국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테러리즘에 대해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리즘 척결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지원국에 대한 고립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또 테러리스트 지원국에 대한 군사적 보복도 강경하게 수행하고 있고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물론 대 테러리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활동에 대한 비난도 꽤 크지만 미국은 계속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00년에 들어 미국은 대 테러리즘 정책을 좀더 강경하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책상의 또 일부 기관들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성공할지 알 수 없고 언제까지 자국의 이익에 중심을 둔 정책을 수행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테러리즘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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