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목차

1.당사자로서의 지위

2.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3.강제처분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제척,기피.회피>
1.필요성
2.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
3.제척,기피.회피제도의 구별
● 제척
1)의의
2)원인
3)효과
● 기피
1)의의
2)기피사유
● 회피
1)의의
2)절차.효과

본문내용

용되지 않는다.
③신청방법:서면또는구두로 할수있다.기피사실이되는사실을 구체적으로명시해야하고.기피사유는3일이내에서면으로소명하여야한다.
④신청시기:시기제한없음,판결시까지가능,이에대한결저이있을때까지취하가능.
3)기피의효과:기피신청이 이유있다는결정이 있는때에는 법관은당해 사건의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되며 이를 위한은 상소이유가 된다.
회피
1)의의:법관스스로 기피원인이있다고 판단한때에는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탈퇴하는제도이다.
법관자신의의사결정으로써,당사자의신청을 기초하는 기피와 구별된다.
2)절차.효과
(1)회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2)신청시기는 제한이 없고 신청애 대한결정은 기피에관한규정이 준용된다.
(3)회피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않았다고 해서 상소이유가 되는것도 아니다

키워드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   법학,   제척,   기피,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