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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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민주적 권력이양이 어려운 이유
2, 민주주의가 홀대받는 이유
3, 합법적인 파시스트
4, 다수결주의와 반다수결주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점이다. 그러나 소수표는 대표선출에 반영되지 못하여 결국 사표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 비례적 대의는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쉽게 무시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또한 다수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확보 의석 수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득표가 우세하더라도 의석 수는 그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경우에 상대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 상대 다수대표제는 후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선거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비례성은 더 낮다.
결론
최근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에도 그간 미국 내에서 정당의 지리적 분포와 대표하는 이익 계층이 두드러졌다. 공화당은상공업 대자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공업 발전과 관세 보호를 주장하였고, 도시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농장주와 소도시의 이익을 보호하며 낮은 관세와 농업 보호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화당의 주장은 주로 인구가 많은 동북부와 중서부에서 지지를 받았고, 남부와 서부는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였다 (張業亮 2008). 이 시기의 정치적 양극화는 당 내 결속력이 강한 특징을 보였다. 제 55대 국회에서는 상원의 당파 투표율이 76%, 하원은 79%에 달하였다 (Pietro &David 2006). 1896년부터 1932년까지 36년간 공화당은 28년 동안 국회를 장악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우드로 윌슨이(Woodrow Wilson) 집권한 8년을 제외하고는 공화당의 지배가 지속되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이 현상은 더욱 깊어졌다. 국내에서는 이민, 인종, 성별 등의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어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Stephen & Benjamin 2016). 아울러,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외교 정책에서도 이러한 분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파시즘은 결국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듯이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단일한 그룹이 국가를 장악하고 해당 그룹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 권위주의적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실제 독일의 히틀러도 포퓰리스트로 시작했다. 히틀러는 청년 시절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용해 외부의 적을 만들었고 국내에서 토착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을 동원하고 유대인과 같은 그 외의 국민은 배척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고 백인이라는 인종적 요소로 진정한 국민을 형성한 뒤 나머지 사회 구성원을 배척한 트럼프와 상당히 유사하다. 즉, 파시즘은 우파 포퓰리즘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국민과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자 한 사람이라는 논리에서 시작되기에 우파 포퓰리즘의 종착지는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혹은 우파 포퓰리즘이 파시즘 자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파시즘은 트럼프, 혹은 우파 포퓰리즘의 극단적 형태로서, 우파포퓰리즘 자체와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의회의 존재와 기능이다. 히틀러의 우파 포퓰리즘 논리가 독일에서 극단적으로 진행되어 파시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회의 존재를 지웠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집권 후 의회의 입법 권한을 행정부가 가지는 수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독일을 진정한 파시즘 국가로 만들었다. 즉, 의회가 존재하고 기능한다면 우파 포퓰리즘이 파시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트럼프,   극단주의,   극단적소수,   포퓰리즘,   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