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의 이론

본문내용

, 롤즈 등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에 대해 보수주의자들보다는 더 인도주의적이고 덜 공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산업사회의 공통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대응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의 핵심은 사회복지가 자선이 아니고 「개인의 권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자유주의적 시각은 서구사회의 역사를 개인의 권리개념의 확대로 본다. 우선 국민들은 투표권, 이동권, 그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회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사회권이란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은 도덕적 책임(moral oblligation)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수혜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선을 받는 것이지만, 자유주의적 관점 하에서는 국민들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적인 권리가 확대되어 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개인적 권리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한 사회복지 모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유주의적 복지모형은 웰렌스키가 말하는 두 번째의 모델인 제도적 사회복지를 지지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사회는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되어 전통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직업을 위한 서비스,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정신건강, 그리고 탁아소 서비스 등은 필요불가결하다.
② 사회복지에 대한 동기는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보호와 상호의존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자원을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③ 사회복지대상자의 문제는 개인적 원인과 제도적 원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두 개의 표적을 갖는다. 즉 상담, 치료, 교육, 훈련을 통한 개인적 변화와 환경조성, 사회계획, 정치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3. 급진주의적 복지모형
급진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변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호한다.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간의 불평등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고, 시장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사익(私益)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간주한다.
빅 조지(Vic George)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모형을 논의하면서 라스키(H.Laski), 스트레치(J.Strachey), 그리고 밀리반드(R.Milliband) 등을 중심으로 급진주의 복지모형을 논의하고 있다. 급진주의자들은 사회복지가 대중을 조정하고 어떤 의미있는 사회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사회내 권력층 엘리트들의 계획적인 음모라고 본다. 따라서 급진주의자들은 「의미있는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자원과 권력의 재구성, 재분배를 위한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
룸(Room)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급진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이 지난 수세기 동안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공헌해왔다는 것을 부정한다.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층의 잘못된 인식을 영속시키는 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공헌해 왔다. 따라서 사회정책 그 자체를 통해서 정부는 자본주의 체계에 의해 말들어진 가장 명백한 박탈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급진주의적 관점을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책으로서 피븐(Frances Fox Poven)과 클로워드(Richard A. Cloward)가 쓴 『빈곤의 통제』가 있다. 피븐가 클로워드는 사회복지체계가 경제체계의 시녀이며 그것의 가장 주된 기능은 노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체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노동을 통제한다.
첫째, 다수의 실업자가 폭동을 일으킬 때에는 보통 노동자들의 폭동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확대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은 체제속으로 끌어들이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폭동이 가라앉게 되면 그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추방하면서 구제 프로그램은 축소된다는 것이다.
둘째,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열등한 노동에는 열등한 임금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급진주의는 복지체계가 근로자의 노동을 위한 동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본다.
급진주의적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핑커(Pinker)의 해석은 보다 고차원적이다. 핑커는 급진주의자에게 있어서는 사회정책이 폭력을 억제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단기적인 방편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층의 에너지를 혁명으로부터 전환시키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급진주의적 복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사회복지는 제도적인 것으로 발전되었으나 그것은 사회의 엘리트들에 의해 확립되고 조정되는 제도이며 사회 엘리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억압적인 사회제도의 결과이다.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은 복지수혜자로 하여금 억압적인 사회에 순응케 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비난케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목적은 복지수급자 각자의 욕구에 따라 각자에게 더욱 인간적이고 평등한 사회질서가 확립되는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동기는 사회통제에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위에 안주하게 하고, 진정으로 의미있는 어떠한 사회변화도 일어나자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따라서 급진주의자들은 전체사회 생산물의 평등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사적 소유가 제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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