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민주정과 현대민주주의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현대 민주주의

Ⅲ. 아테네 민주정

Ⅳ. 현대 민주주의와 아테네 민주정 비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월하면 그는 공직에 발탁된다. 이는 특권이 아니라 장점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다.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처지가 어떠하든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우리의 공공생활은 배타적이 아니며 개인의 관계에서도 서로 못 마땅해 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하는 이웃을 보고 화내는 일도 없다. 그런 사람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생활에서 이렇듯 자유로우면서도, 경외감이 공공의 행동에 스며있다. 불문법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을 각별히 존중해서 그를 어기는 사람들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므로, 권위와 법을 존중하여 나쁜 짓을 삼가 한다." 라고 이 그의 민주주의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델로스 동맹으로 아테네를 제국화 하면서, 풍부한 재력으로 민주정치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아테네는 동맹시들이 바친 자금으로 아테네 시민들의 생활을 보조하였으며, 파르테논 신전 등 대규모 건축물을 세웠다. 그리고 동맹 시들에게 민주정치를 보급하는 한편, 그리스 각처의 학자들을 아테네로 불러들여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갔다.
Ⅳ. 현대 민주주의와 아테네 민주정 비교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거의 모든 행정관의 선출, 군사위원을 제외한 모든 관리의 임기 및 연임 제한, 다수결 원칙의 철저한 준수 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보통사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 제도였다.
둘째로 아테네 민주제는 대의제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실상 아테네 인은 대의제 원칙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5백인회 의원의 선출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한 경우 이외에는 대의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테네 인은 명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실제 정치에서 모든 '보통'시민의 확인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요 관심은 통치의 능률보다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있었다. 어떠한 행정·입법·사법 문제에서도 최종 책임은 시민에게 있었다. 예컨대 민회의 법령도 '민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통과된다는 공식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문성을 중시하지 않은, 아마추어 중심이었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어감에 따라 어떠한 정책결정에도 특별한 전문성을 요한다는 관념으로부터 다수의 일반적인 상식에 바탕을 둔다는 관념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추첨제나 윤번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모든 관리의 선출이나 법정 구성은 추점제로 구성되었다. 추첨에 따라 가난한 사람도 취임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 추첨은 기회 균등을 의미하였다. 관료의 임기가 극히 짧았다는 것은 권력을 다수에게 고루 나누어 담당케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국가권력에 동참한다는 것은 농촌인구 또는 하층에게는 어려웠으며 추첨제와 윤번제는 인구수가 적은 소규모 정치 공동체 또는 사회구조가 단순한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였다.
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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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아테네 민주정,   민주정,   솔론의개혁,   클레이스테네스,   현대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