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 민주주의

소개글

근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대 한국의 민주주의의 기원
-실학사상
-민본에서 민권으로

2. 조선 말기의 개혁운동
-개혁운동
-민권에서 민주로의 개혁운동

3. 결론

본문내용

문』1898/11/16)
라고 했듯이 민주의 관념이 고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의회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 의회가 설립되면 모든 사항이 의회에서 찬반의 토론을 거친 뒤에 양편의 주장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민중의 주장이 충분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민중에게 유리하고 유조(侑助)하게 된다. 또 모든 사항이 공개적으로 토론되므로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견에 따라 발언하여 참정할 수 있게 된다." (『독립신문』1898/4/30)
그 내용에는 한가지 특기할 것이 있다. 의회는 민주정치의 주된 장치이다. 이미 그 앞의 인용에서 드러났듯이 당시까지는 민중이 참정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때까지 민주정치는 유보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회의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강변되고 있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의회의 설립이야말로 오히려 민중이 참정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근대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논리를 갖추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한국정치사상사에서 민권 민주의 관념이 형성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 추적해 보았다. 결론은 유교의 민본(民本) 관념이 조선후기의 실학사상과 조선말기의 개혁운동을 통해 민권 · 민주의 관념으로 승화하는 것을 근대 한국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해의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에 다시한번의 불을 붙였으나, 해방 후의 혼란기와 이어지는 독재정치, 그리고 냉전시기와 결합된 군부통치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단지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체제적 명칭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제도적인 민주화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본질을 당연히 서구의 민주사회의 모델로서 찾으려 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항상 드는 의문점은 서구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킬때 그것의 적용에 있어 무언가가 우리의 현실과는 안맞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가 받았던 교육들은 주로 우리의 역사에서의 정치사상은 군주정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또한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아무 생각없이 따르고 있었다.
이번학기 한국정치사상사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얻게된 값진 소득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과거 정치사상을 전통적인 유교와 융통성 없는 가부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 나에게, 이번 보고서의 작성과 수업시간의 강의 내용은 우리의 정치사상에서도 민주주의적 요소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근대 사회로 오면서는 거의 완벽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학사상과 조선후기의 개혁운동,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독립운동 등을 거친 근대 민주주의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하는 전통과 틀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우리는 단순히 서구의 문물을 잘 수용해서가 아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현대의 민주주의를 보다 확실히 수용할 수 있었고, 적용할 수 었었던 것이었다.
참고문헌
박충석. 1982, 『한국 정치 사상사』서울: 삼영사
손문호. 1990b, "한국 정치사상사 연구 서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3.
이재석 외. 2002,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집문당
신용하. 1976, 『독립협회연구』. 서울: 일조각

키워드

실학사상,   한국적 민주주의,   민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