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

본문내용

에는 「위 判決에 대해서는 假執行할 수 있다」는 表現을 쓴다. 그러면 擔保附假執行宣告와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가 어떠한 때인가 보자. 이것은 立法例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우리 法에서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는 다음의 경우이다.
_ (ㄱ) 家事審判에 假執行宣告를 할 경우에는 無擔保附假執行宣告가 原則이다. 다만 例外的으로 擔保提供의 필요가 인정될 때에 限하여 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수 있다.(家審 二九條)
_ (ㄴ) 어음 또는 手票請求에 관한 判決에는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하여야 한다(民訴 一九九條 一項 但書)擔保附假執行宣告라도 그것으로서 債務名義는 되지만, 勝訴한 債權者가 擔保를 提供하지 않으면 執行開始要件의 欠缺로(兼子一, 强制執行法 一二四面) 現實的인 强制執行은 不可能하게 된다.(李英燮 大法院判事께서는 이를 迅速히 債務名義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시면서 마치 擔保附假執行宣告에 있어서 擔保의 提供이 있어야 債務名義가 되는 것 같이 說明하고 계시다. 李英燮, 前揭 一八五面) 따라서 어음금이나 手票金請求에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하게 한 것은 어음 手票가 流通證券임에 비추어 그 權利者의 迅速한 强制執行(權利實現)을 可能케 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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