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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다만 본 집행과 다른 것은 확정적 집행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력이 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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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위 判決에 대해서는 假執行할 수 있다」는 表現을 쓴다. 그러면 擔保附假執行宣告와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가 어떠한 때인가 보자. 이것은 立法例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우리 法에서 無擔保附假執行宣告를 할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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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r aa OS.47)은 이를 贊成하거나 Baumbach Laater bach는 消極的이다(Zioilprozessordnung, S.1102).
_ ㄷ. 被告는 이러한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請求를 獨立의 訴로서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日本最高判한一九五四年三月九日), 本案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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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당했을 때,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수 있어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할 때, 위 유체동산이 이미 경매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갑이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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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또한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집행 선고재판에 대한 불복이 정당하게 되고, 가집행 선고재판에 위법이 있더라도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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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70다2218 판결의 원심법원은, 부당한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위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으므로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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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5다 1826,1833판결 등)
그리고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1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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