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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취소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력이 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가 금원지급하였다는 사정있다면 채권소멸효과는 판결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판결확정 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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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송물의 범위
다) 소결
3) 일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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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변경의 소제게 이전의 정기금 인상분에 대하여 추가청구를 불허 하여야 할 것이다.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1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입법하게 된 이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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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적극적 형성판결ㆍ소극적 형성판결」
⑶ 처분취소판결 -「전부취소판결ㆍ일부취소판결」
⑷ 학설 및 判例
⑸ 검 토(소극적 변경설)
4.「일부취소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분리가능성
⑶ 특정가능성
⑷ 判 例
Ⅴ.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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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종종 발생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증여를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분쟁 사건에 있어서 해제의 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 준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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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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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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