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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r aa OS.47)은 이를 贊成하거나 Baumbach Laater bach는 消極的이다(Zioilprozessordnung, S.1102).
_ ㄷ. 被告는 이러한 原狀回復 및 損害賠償請求를 獨立의 訴로서 提起할 수 있는 것이나(日本最高判한一九五四年三月九日), 本案判決의 變更을 求하는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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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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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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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당좌수표, 선하증권, 사채권
(3) 부인권의 성질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
1) 形成權說
부인되어야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권리로써 파산법에 의하여 인정된
형성권이다.
예)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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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제권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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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015.10.15선고 2015다 1826,1833판결 등)
그리고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 1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원리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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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 . 피고에게 보증금 ○○만원, 월세 1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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