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시 주취운전의 집중검문에 관한 사례분석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조사의 개념

III. 주취운전단속을 위한 집중검문

IV. 행정조사의 법적규제

V. 결 어

본문내용

립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정기 정형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조사에 영장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의가 있는지 문제이다.
_ 넷째, 권리구제와의 관계이다. 위법한 행정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간접강제의 조사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의 주장을 처벌절차의 단계에서 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그 위법성이 인정되기까지는 피조사인은 처벌가능성이라는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취소소송 내지 무명항고소송에 의한 구제의 고려가 바람[501] 직하다.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하여진 뒤의 사후구제수단으로는 국가배상과 행정조사의 위법을 후속 하는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_ 다섯째, 행정재량의 규제기준의 문제이다. 조사대상과 조사수단의 선택재량의 규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조사개시의무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V. 결 어
_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행정작용의 하나인 행정조사를 어떻게 개념구성하고 행정법학체계 속에서 어떻게 그 위치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_ 행정조사가 경찰 복리 재무 군사행정작용 등의 여러 분야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행정조사를 개별적으로 분석 검토한 다음 이를 종합함으로서 그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입장에서 취중운전에 대하여 무차별로 일제히 행하여지는 집중검문을 중심으로 행정조사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_ 행정조사의 효율적인 목적달성과 그 행정조사에 따른 사인의 권리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가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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